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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마카오 카지노 관광객제재·만류는커녕 되레 독려"
[앵커]
재판부는 JTBC를 비롯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은 언론 검열과 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 허용하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한덕수 전 총리는 이런 헌법 파괴 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독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한 주요 근거로 언론사 단전단수를 들었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 MBC,JTBC,한겨레신문,경향신문,김어준 운영 인터넷 신문 등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봉쇄,마카오 카지노 관광객단전,마카오 카지노 관광객단수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수많은 장비를 갖춘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는 기능 마비를 의미하며 이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하는 언론 검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 사전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 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역할이 분명하다고 봤습니다.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한 이상민 전 장관과 이행 방안을 논의했고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봐도 이를 제지하거나 말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국무회의 CCTV엔 두 사람이 문건을 주고 받으며 웃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 피고인은 이상민이 그 지시에 따르지 않도록 제재하거나 만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 지시의 이행을 독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로서 단전단수 계획을 알았다면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했는데 그 반대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 피고인이 이러한 작위 업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행위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영상취재 김재식 정재우 박대권 영상편집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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