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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 반대 청원.국회 홈페이지

[주간경향] 1000조원 시대를 앞둔 퇴직연금의 기금화 작업을 둘러싸고 연초부터 여론이 뜨겁다.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고,자본시장의 또 다른 물줄기로 삼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계산이지만,사실상의 후불 임금이자 사유재산인 퇴직금이 기금화되면 정부가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들의 우려가 충돌하면서다.전문가들은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무는 상황에서 자산 배분과 규모의 경제 구현을 위한 기금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개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자본·외환시장에서 정부의 구원투수로 전락한‘국민연금’의 그림자를 지워낼 시장 중심의 기금화 모델이 근간이 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지난 1월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퇴직연금 기금화 추진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청원인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평생 일한 대가로 적립한 개인의 사적 재산”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화는 개인의 운용 권한을 제한하고,운용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퇴직연금 운용을 하나의 기금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정치적·정책적 개입 위험을 높이고,한 번의 판단 오류가 수많은 국민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의 배경에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퇴직연금 의무화 및 기금화 작업이 자리하고 있다.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는 이재명 대통령의‘코스피 5000’공약을 뒷받침하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증시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퇴직연금은 과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1년에 1개월 치 임금을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퇴직연금 의무화는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회사 바깥에 퇴직금을 적립하고,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무화가 퇴직연금의 골조라면 기금화는 이에 효율성을 더하는 작업이다.개인과 기업별로 뿔뿔이 흩어진 퇴직연금을 기금 형태로 모아 자산운용 전문기관에 맡김으로써 자산 배분과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한 수익률 증가가 핵심 목표다.퇴직연금은 크게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와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형으로 나뉜다.DB는 회사가 퇴직금 운용에 책임을 지고 퇴직 시 확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DC는 회사가 법정 부담금만 내고 근로자 본인이 운용을 결정해 수익과 손실에 책임을 지는 구조다.두 형태 모두 기업과 개인이 은행이나 증권,보험사 같은 퇴직연금운용사를 선택해‘이러저러하게 퇴직금을 운용해달라’고 맡기는 계약형이다.

그런데 개별 계약의 특성상 투자수익률 제고에 필수적인 자산 배분 기능이 적고,퇴직금은‘인생의 마지막 보루’라는 인식까지 큰 탓에 원리금보장상품 투자 비중이 높아 수익률이 크게 낮다.국가데이터처의‘2024년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2024년 총적립금액은 431조원으로 전년 대비 12.9%(49조원) 증가했다.이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비중은 74.6%에 달하는데,슬롯 피시방최근 5년간 수익률은 연 2%대 초반에 그친다.

정부로서는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1차 사회안전망과 국민연금 같은 2차 공적 연금에 더해 퇴직연금이라는 삼중의 노후소득 보장 그물망을 완성하기 위해선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익률의 퇴직연금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이 과정에서 자산운용 전문가들이 국내외 주식,채권,부동산,인프라 등 다양한 곳에 분산 투자해‘예금 금리+알파’의 수익을 기대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충돌 지점은 결국‘그래서 내 퇴직금을 대체 누가 가져가서 운용할 건데’로 모인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24년부터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된 입법 활동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국민연금공단을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시키는 한정애 의원 안과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형태의 퇴직연금공단을 새로 만드는 박홍배·안호영 의원 안,기금을 수탁할 전담 금융기관을 선별적으로 인·허가해 수탁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안도걸 의원 안 등이 대표적이다.이 가운데 국민연금의 역할이 부각된 한정애 의원 안과 아예 퇴직연금공단을 새로 출범시키는 박홍배·안호영 의원 안의 경우 퇴직연금 기금을 일종의 공적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켜 정부의 입맛대로 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 불을 붙였다.

당장 지난해 연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공적기금에 대한 불신을 키운 것도 영향을 미쳤다.자본시장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되고,최근에는 정해진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늘리겠다면서 기금위도 연다”며 “국민연금이 정부 쌈짓돈처럼 여기저기에 쓰인다는 의심을 (일반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고,이런 상황에서 퇴직연금 개혁 작업이‘기금화’라는 한마디에 꽂혀 불이 붙은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퇴직연금 기금화는 개인이나 전체 사회 모두에게 필수적인 작업”이라면서도 “연기금화 되는 게 결국‘국민연금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정부가 해소하지 못하면 이도 저도 아닌 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본시장 관계자는 “퇴직연금과 성격은 다르지만,국민연금도 1998년 이전까지는 일시금으로 출금할 수 있었다”면서 “이후 노후소득 보장을 이유로 일시금 출납을 막았다.정부에서 퇴직연금 역시 공적 노후보장 시스템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향후 (출금 등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제한을 걸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가 근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이연된 후불 임금으로 판단한다.마치 정부가 정책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려고 한다는 것은 할 수도 없고,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수익 성과로 국민연금이 혜택을 보고 있고,퇴직연금도 이런 성과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성주호 경희대 교수(경영학과)도 “국민연금은 퇴직연금과 달리 처음부터 모든 사람의 가입을 정부가 법으로 전제했고,그래서 운용 지시를 관리공단에서 한다는 제도가 처음부터 같이 시작된 것”이라면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운용을 하는 그런 형태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들고,또 (정부가)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는 “현실적인 대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해서는 금융지주사에서 독립적으로 인적 분할된 퇴직연금기금 전문운용사들이 장기수익률과 수수료로 경쟁하는 금융기관 기금형이,중소기업을 위해서는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해 정부의 재정 지원 아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퇴직연금 기금화를 둘러싼 여론이 나빠지자 야당도 발을 담갔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발상은 위헌”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근로자 퇴직연금 기금화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만약 개인의 퇴직연금마저도 연금공단을 만들게 된다면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개인의 노후연금을 갖다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라면서 “운용 과정에 부실과 불합리한 점은 물론이고,운용 실패의 책임마저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정부를 공격했다.

이처럼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도 해명에 나섰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은행이자 수준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고,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노후자산인데 이렇게 두는 게 바람직하냐?기금화하면 정말 더 나아지냐?이런 걸 충분히 논의하자는 것”이라면서 “기금화도 대안 중 하나인데,슬롯 피시방기금화가 싫다면 못 하는 것이다.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불합리하게 해서 욕먹을 일은 절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새해 첫 출근일인 지난 1월 2일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연합뉴스

시중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이지만,퇴직연금 기금화 작업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의구심이 여전하다.

정부·여당이 퇴직연금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건스탠리 선진국 지수 편입,퇴직연금 기금화 등을 통해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유동성을 확충해 국내 주식시장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겠다”,“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조원으로 늘어날 것인데 이를 기금화해 대형 투자가 가능해지면 대한민국 자본시장 전체에 도움이 될 것” 등 증시 수급을 위해 퇴직연금 기금화를 활용하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내놨기 때문이다.현 정부가 퇴직연금을 소극적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인식,재산권 행사에 점차 제동을 걸 것이라는 인식도 여전하다.



흔들리는 여론과 별개로 정부의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 작업은 최근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퇴직연금 개혁 작업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1월 현재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화에 대한 큰 틀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TF는 이르면 1월 중 합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해당 개혁안을 권고할 예정인데,정부는 이를 참고해 기금화 방안을 확정해 공개한다.

TF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야 할 것이 많다”면서 “분명한 것은 퇴직연금 기금화가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금융 지식이 많은 분은 알아서 (계약형으로) 하고,내 돈을 조금 규모화해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한 (기금형) 선택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퇴직연금 일시금 출금 금지’등 세간의 불안에 대해서는 “TF 내에 노동계 위원,시민사회 위원들이 모두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동의하시겠냐.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개혁 속도를 둘러싼 신중론은 나온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IT금융경영학과)는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라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강제 가입하고 연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시금으로 쓸 수 있는 선택지를 줄이는 거니까 부담이고,지금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로서는 당장 회사밖에 퇴직연금용 자금을 마련해야 하니 새로운 부담”이라면서 “근로자나 사업주,특히 영세사업주들 모두 이게 나하고 관계있는 일인지,그런 논의가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할 텐데 과연 이런 상태에서 그분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볼 수 있겠나”고 우려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던 그는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는 근로자 나이,소득수준,기업 규모에 따라 모두 다르고 제각각 다른 입장이 있다”면서 “국가적 입장에서,연구자 관점에서‘이거 연금제도로 활용하면 정말 좋은데’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