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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취임
기관 수장 공백 78일 만에 해소
디지털미디어 역기능 대처 강조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헌법 정신' 회복을 중심으로 공정한 미디어 질서 확립과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일성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공정한 소통 질서 안에서 국민 권익과 미디어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적 진보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줬지만 확증편향에 따른 여론의 양극화,허위 조작 정보의 범람,홀덤 족보 정리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 등 숙제도 함께 던져줬다"고 짚었다.특히 "방송은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이라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미디어의 역기능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알고리즘에 의한 여과된 정보 취득 현상(필터 버블)과 눈속임 상술(다크 패턴) 같은 기만적 행위는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 조작 정보와 악성 댓글,홀덤 족보 정리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많은 법령 개정 사업이 있었고 미뤄져왔기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속히 안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됐던 국내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규제에 대한 질문에는 "청소년은 보호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기본권 향유자이기도 하다"며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조속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긍정·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김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이에 따라 지난 10월 1일 방미통위 출범 후 이어진 직무대행 체제는 78일 만에 종료됐다.

[정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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