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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으로 향하던 자금을 스타트업·기업 등 생산 부문으로 돌리겠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가계대출 관리 강화,부동산 금융 규제,정책금융의 기업 중심 재편 등‘생산적 금융’이 그것으로,이재명정부 들어 시중 자금의 물꼬를 빠르게 틀고 있다.이는 지나치게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에 편중돼 있는 한국 가계의 자산(2024년 말 기준 비금융자산 비중 64.5%) 구조를 기업 투자와 산업 경쟁력 회복으로 옮기겠다는 두마리 토끼 잡기 전략이다.한국의 부동산 자산 편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불가피한 선택이자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많다.문제는 속도다.
부동산 거래위축→가격하락→돈맥경화 우려 
최근 부동산시장에선 가격 조정에 앞서 거래 위축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묶어 버리자 매수 여력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따르면 10·15 부동산 규제대책 발표 이후인 11일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은 2468건으로 한달 새 71% 감소했다.주택 공급 물량 감소 영향으로 가격은 아직 오름세지만,정부가 가계대출을 지금처럼 틀어막는다면 결국 자금 경색 우려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실제 2013년,2014년 부동산 시장이 침체상황을 맞았던 이유 중 하나가 이전 정부 당시 박혔던 부동산 규제 대못을 쉽게 제거하기 못하면서 거래 위축,가격 하락 현상이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시장의 문제가 아니더라도,현재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더 직접적이다.자영업자의 상당수는 사업 성과보다 부동산 담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다.이 경로가 빠르게 막히면 가계와 소상공인의 유동성 공백 문제가발생할 수 있다.돈은 기업 쪽으로 이동하기보다,가계 구간에서 먼저 막히는 구조,즉‘돈맥경화’가 생길 수 있다.벌써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가 막히면서 생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도 실수요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금융권이 가계대출 취급 비중을 큰 폭으로 줄이는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줄다보니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이다.여기서 대출을 상환해버리면 다시 신청조차 하기 힘들어지는 만큼 차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비싼 이자를 감당하며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담보가치 하락시,금융경색 우려도
더 큰 문제는 담보가치의 하락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은행 등 금융권은 부동산 등 담보 가치를 기반으로 대출을 취급하는데,거래 위축이 지속될 경우 담보물의 급락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대출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결국 이는 금융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정부는 올해 이어 내년에도 가계대출 증가분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보통 연말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연초에는 다소 완화하는 경향이 있지만,아시안 컵 중계 사이트이번엔 내년 초에도 지금처럼 옥죄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부동산에서 기업으로 자금을 옮기는 일은 한국 경제에 꼭 필요한 구조전환이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계 자금 흐름이 막힌다면,자금 이동은 성장의 연료가 아니라 경기 둔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돈의 물길을 바꾸려는 현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려면 결과에 앞서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