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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연금복권 가격외환 혐의를 두루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어제로 종료됐습니다.
오늘 오전 그간의 성과를 종합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신귀혜 기자!
[기자]
네,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오늘 조은석 특검이 직접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요?
[기자]
네,잠시 후 10시 수사결과 브리핑에는 조은석 특검이 발표자로 나섭니다.
특검 출범 이후 한 번도 전면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조 특검인데 마지막 결과발표인 만큼 직접 내용을 설명하려는 거로 보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계엄 선포의 동기 등 수사 결과와 함께 특검이 처리한 사건 통계가 발표될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가담한 내란,외환 혐의는 물론 계엄 국무회의,연금복권 가격국회 표결 방해 의혹,무인기 의혹 등 넓은 범위에 걸친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서도 최대한 결론을 내리고 가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수사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까지 업무를 계속한 만큼 경찰에 넘기는 사건 수는 최소화했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 과정을 한 번 짚어보죠.
내란 특검,준비 기간도 다 쓰지 않고 바로 수사에 돌입했죠?
[기자]
네,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 6일 만인 지난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 하면서 수사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윤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섰습니다.
체포방해 혐의,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관여 혐의 등 검찰 특수본에서 기소하지 않은 여죄를 겨냥한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구속이 취소된 지 네 달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다시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는데요.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다른 주요 인물들의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모든 수사가 원활하게 이어진 건 아니라고요?
[기자]
네,우선 가장 크게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 실패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로 가장 공을 들였던 게 국무위원들 수사인데,
이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면서 수사에 몇 차례 제동이 걸렸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도 수사 기간 중반부부터 주요 수사 사안이 됐는데 추경호 의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재판에서 혐의를 더 치열하게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검은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청구했었는데요.
대상자들이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만 극비리에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앵커]
특검이 수사 전반에서 가장 강조했던 키워드가 있을까요?
[기자]
네,특검은 주요 인물들을 수사하면서 '헌법적 책무'라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수사하는 주요 혐의 대부분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은 물론 이하 공직자들 모두가,국민 기본권 수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이 추가로 소집됐고,연금복권 가격일부 국무위원들이 단전·단수나 합동수사본부 구성 등 계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임무를 수행했다고 봤습니다.
또 추경호 의원의 경우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이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사실상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이용했다는,외환 의혹도 특검의 주요 수사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외환 혐의 구성에 필요한 '적과의 통모' 부분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일반이적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특검은 군 통수권자가 계엄의 요건을 만들기 위해 남북의 대치상황을 이용하려 한 건 국민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는 일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특검은 이제 공소유지에만 전념하게 되죠?
[기자]
네,특검 수사는 끝났지만,연금복권 가격조은석 특검과 20~30명 규모의 검사들이 남아서 공소유지 업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특검 안의 기획 부서에서 그간의 수사 과정 등을 담은 백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이 백서도 공소유지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써 가장 중요한 일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조범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가 계엄이 내란인지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남은 다른 사건 수사의 성패도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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