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카지노 요금|세부 카지노 홀덤

세부 카지노 추천

실효성 확보도 과제…안면인증 대상서 외국인은 제외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오늘(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을 통한 본인확인이 의무화된다.

최근 통신사를 중심으로 보안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생체인증 정보 유출에 대한 이용자 우려는 향후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제도의 실효성 역시 숙제로 남았다.외국인 등록증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당장 제도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휴대폰 개통,안면인증 시대로…알뜰폰은 비대면 개통만 우선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이날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 시스템(MIS)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알뜰폰(MVNO)의 경우 당장은 비대면 개통에 한해 적용되며 내년 3월23일부터 시작되는 필수 운영 기간부터는 대면 개통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발표한‘주요 민생범죄 대응 강화방안’과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타인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 휴대전화 개통 시에는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본인 확인이 이뤄졌다.정부는 신분증 도용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 12월부터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의무화해왔다.

다만 현장에선 해당 스캐너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가짜 신분증을 정확히 판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다 신분증 사진 파일만으로도 개통이 가능한 불법 프로그램이 유통되면서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안면인증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됐다.개통 과정에서 제시된 QR코드를 단말기로 촬영하면 신분증 인증과 안면인증 화면이 열리는 방식이다.

이후 인증 절차는 이동통신 3사의 PASS 앱을 통해 진행된다.정부는 PASS 가입자가 3700만명을 넘어 이용자 접근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방식을 채택했다.

◆ 비가역적 정보 유출 부담감↑…보안 전문가 “폐기에 대한 확신 줘야”

하지만 안면인증 도입 소식이 알려진 이후 정치권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비밀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생체인증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한 비가역적 정보라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과값만 남긴다고 해서 해킹 위협이 사라지냐”며 “앱을 통해 촬영하고 전송되는 찰나의 과정은 물론 일치 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또 다른 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최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도‘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게시됐다.23일 오전 기준 해당 청원에는 3만5580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청원인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방지라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생체정보의 사실상 강제 수집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보안 전문가는 “얼굴 정보는 지문이나 홍채와 마찬가지로 체감상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설령 즉시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폐기 절차에 대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용자 입장에서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포폰의 경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개통하는 사례뿐 아니라,본인이 직접 개통한 뒤 이를 넘기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명의 도용만을 막겠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부 입장은…“결과값만 저장·생체정보 즉시 파기”

정부는 보안 우려에 대해‘안면인증 결과값’만을 저장한다는 입장이다.신분증에 등록된 얼굴 사진과 실제 인증 대상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한 뒤 결과값만 저장·관리한다.인증 과정에 사용된 생체정보는 즉시 파기해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안면인증 도입에 앞서 PASS 앱에 메사쿠어(Metsakuur)의 안면인증 솔루션을 새롭게 적용해 보안 수준과 안면인식 정확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메사쿠어는 본인임에도 인증이 거부되거나 타인이 인증되는 오류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번 시스템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가짜 얼굴’로도 안면인식 로그인이 가능한 사례 영상이 확산되며 우려가 커진 가운데,세부 카지노 요금이번 평가 과정에선 3D 마스크 등 위조된 생체 정보를 실제 본인으로 잘못 수락하는 비율인 평균 위조 수락률(SAR)이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중점 검토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실제로 살아 있는 사람인지를 판별하는 라이브니스(liveness) 기술이 상당 수준까지 고도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안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데이터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즉시 삭제한다는 점을 시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외국인 명의 대포폰이 많은데…외국인 등록증은 미적용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로 지목된다.이번 안면인증 대상 신분증에서 외국인 등록증은 제외됐다.추후 적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외국인 명의 불법·편법 개통 문제는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외국인의 휴대전화 개통에 주로 사용되는 여권은 규격 신분증 스캐너로 검증하기 어려워 단순 스캔·보관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위·변조 여부나 사본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해 본인 확인이 판매점의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외국인 명의 대포폰 적발 건수는 지난해 전체 9만7399건 중 7만1416건으로 상당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 개통은 현장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수작업에 의존해 왔고 정확도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외국인 등록증까지 안면인식 검증이 적용되면 대포폰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3월23일까지를 안정화 기간으로 정하고 안면인증 실패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