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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수주경쟁 피로…전략기술 집중해 대형성과 내야"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인건비를 전액 정부 출연금으로 전환한다.현재 출연연 인건비 재원이 되는 정부수탁 R&D가 종료되는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연구자들이 수탁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전략기술 확보 및 대형 임무에 집중하라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의 임무 수행체계,파워볼사다리평가·보상체계,파워볼사다리연구환경 혁신 등을 담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출연연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임무 중심 기관이다.하지만 불안정한 재정구조,파워볼사다리우수 인력을 유인하지 못하는 보수·인센티브 구조,파워볼사다리연구자 행정부담 가중 등 문제로 인해 대형 성과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출연연이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 창출형 국가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는 3가지 방침을 세웠다.
우선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를 바탕으로 출연연의 임무 수행 체계를 확립한다.PBS 제도 하에서는 연구자들이 정부 과제를 수주하느라 경쟁에 시달린다는 문제가 있었다.과제가 소규모로 쪼개진 연구 영역은 행정적 부담도 상당했다.
또 효과적 임무를 위해 정부·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출연연이 기획하는 '전략연구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과 중심으로 출연연 연구자들의 평가·보상체계를 개편한다.기관평가의 경우 기존에는 계획 대비 달성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이를 국민 체감형 대표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과기정통부는 제시했다.하지만 평가 부담은 간소화한다.
이 밖에도 전체 구성원 대상 성과급과 우수 연구진 대상 상여금을 신설해서 성과지향형 보상체계를 구축한다.처우 개선과 특별채용 확대 등 우수 인재의 유치·확보를 위한 정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행정을 전문화해서 연구자에게 전가되는 행정 부담을 최소화한다.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2004년 제정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해서 현시점에 맞는 출연연 지원·육성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관련해서 현장 소통도 지속한다.
<용어설명>
■ PBS
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정부 출연금 이외 국가 연구개발(R&D) 수탁과제를 수주해 연구비·인건비를 충당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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