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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최상목·정진석 등도 기소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총리와 장관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대한민국 축구 경기 일정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차례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또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덕수 전 총리.연합뉴스이와 함께 특검팀은‘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정진석 전 비서실장,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재판에 넘겼다.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면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한 전 총리는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특검팀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던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인사들과 소통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김 전 수석,정 전 실장,대한민국 축구 경기 일정이 전 비서관 등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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