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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하면 떠올리게 되는 석학이 있다.바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다.2019년 이래 그를 여섯 번 인터뷰했다.대통령 탄핵,적폐청산,다시 대통령 탄핵 등의 민주주의 고비에서였다.마지막이었던 건 지난해 1월이었다.당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몰락은 예정됐다.사실상의 유사 내전 같은 상황에선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다.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궁금했다.일곱 번째 인터뷰를 청했다.

1일 서울 종로 연구실에서 만난 그는 “누가 더 많은 지지 동원을 통해 승리하느냐가 정치의 최대관심사이자 현상으로 나타났다.지지 동원의 승자가 되는 것이 전부가 될 때 정당 안에 적을 만들고 정당 간 적대를 악용하는 양극화 정치가 오늘의 한국 정당정치의 특성”이라고 말했다.그는 “예상보다 심하다”라거나 “불안하다”는 말도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가 돌발적이었지만 그걸 가능케 한 조건들이 있었다고 했다.그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다.“사회의 의사·요구·가치를 대변해야 하는 정당들이 그 역할을 거부하고 팬덤 정치를 했다.그 결과‘국민주권‘당원주권,직접민주주의의 포퓰리즘 정치가 지배하게 됐다.한국 민주주의는 경쟁은 있되,협력은 존재하지 않는 극한적 대립을 동반한 정치로 귀결됐다.윤석열 정부 하에서 무한대립의 집행부와 의회 간의 교착상태가 있었고 그 최종적 귀결이 현직 대통령 자신에 의한 쿠데타로 나타난 것이다.”


최 교수는 특히‘당원주권’을 두고 루소의 주권론의 오용이란 취지로 설명했다.그는 “(주권은) 개인과 전체국민의 의지가 합일되는 국민총의를 지칭하는 말로,국가와 정부 그리고 법의 기초로 상정되는 개념이지 당원 개인으로서 주권자다,이런 말을 할 수 없다.하물며 당원주권은 얼토당토않는 말”이라고 했다.최 교수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정당 내 헤게모니 경쟁’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다.


최 교수는 특히 “윤석열의 쿠데타가 실패하는데 있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세대가 주역이 돼 쿠데타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이들이 주역이 돼 민주주의를 지킨 것”이라며 “이 현상은 국민의힘의 실패가 곧 민주당의 성공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했다.다만 이들이 곧바로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그는 “정치적으로 어떤 결집된 의사를 조직하는 건 정당인데 기존 정당엔 그걸 기대할 수 없고 좋은 정당이 군소 정당이라도 제대로 한두 개 만들어지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적 소양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최 교수는‘테크노포퓰리즘’이란 용어로 설명했다.C J 비커톤과 C I 아체티가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같은 유럽의 포퓰리스트 정치현상을 분석,“그들이‘반체제‘반기성‘포퓰리스트’적 요소들을 보여준다 하더라도,명시적 이념적 대립을 회피하고 실용적 문제의‘유능한’해결을 강조하는,표면상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기술관료적’담론과 혼합하는 방식을 취한다”(『테크노포퓰리즘』,2021년)라고 한 걸 인용했다.최 교수는 “기존 포퓰리즘에 능력이나 전문성을 과시할 수 있는 자원으로 하는 정치 행태를‘전문성의 정치화’라고 할 때 이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테크노포퓰리즘을 활용한 전형적 지도자가 아닐까 한다”고 했다.



최 교수와의 대화는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왔다.그는 “윤석열의 쿠데타는 단 한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바카라 전도사 디시그 사태에 이르기까지 퇴행을 거듭한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이자 자체 다이내믹스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대안을 말했다.“첫째 무엇보다 시민사회가 다시 활성화돼야 한다.시민사회는 1980년대 민주화를 만들었던 원동력이었지만,보수·진보로 양분화된 이념적 분화와 제도를 벗어난 운동의 정치로 역할을 상실했다.둘째는 이념적 실체와 내용 없는 정서적 대립을 넘어서는 지적·문화적·정신적 영역에서의 변화다.대학의 역할은 극히 중요하다.셋째는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이다.유튜브는 윤석열 계엄의 정보원(源)이 되었다.뉴스의 게이트키퍼 역할이 없어진 건 현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커다란 위험이자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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