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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비서실에서 꼭 챙겨서 보고해주세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즉석 지시와 경기지사 등 지자체장 때 경험을 바탕에 둔 언급이 이어졌다.논란이 큰 의대 정원과 통합돌봄 정책은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다.

대표적 직접 지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수사권이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위 부여다.의료인들이 요구하는 수가 조정을 위해선 건보공단 재정 누수부터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공단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하는 건 법무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온 사안이다.이 대통령은 “민간기관(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직원을 잘못 언급)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지만,해외배팅사이트(특사경이 있는) 금융감독원도 민간기구 아니냐”며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해외배팅사이트비서실이 챙겨 해결해줘라”고 말했다.공단은 특사경 필요 규모를 40명으로 보고했다.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통해 빠져나간 건보공단 재정은 약 3조4천억원(환수액 기준)이다.건보공단 재정은 이르면 내년에 적자 전환할 공산이 크다.

‘응급실 뺑뺑이’현상을 놓고선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팽팽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이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로 119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며 “일단 (병원에서) 받아서 되는대로 응급처치라도 하면서 다른 병원을 수배해서 전원시키는 게 정상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정 장관은 현재 응급환자의 특성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을 매칭하는 컨트롤타워가 구축돼 있다는 취지로 답했으나,이 대통령은 “컨트롤타워가 있는데도 뺑뺑이 현상이 존재한다.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명의료 중단 신청 활성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이 대통령이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치료비가 줄지 않느냐는 취지로 묻자 정 장관은 “연명의료 중단은 존엄한 죽음을 위한 것”이라며 “도덕적·윤리적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 밖에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한도 조정 필요성도 이 대통령은 짚었다.올해 국내 증시 급등으로 현재 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한도를 넘어서고 있는 터다.복지부 쪽은 “내년 중 (투자 배분) 지침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새해 1월 발표한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의사 적정 규모 추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이유다.또 공공의대 개교 시점도‘이르면 2029년’으로 보고했다.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공공의대 관련 내년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크게 삭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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