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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진행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골자로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반대 2명,텍사스 홀덤 게임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처리 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텍사스 홀덤 게임반대 1표로 가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고,이후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급 법원장이 전담재판부를 임명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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