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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 3만8524채,서울·경기 첫 1만채 돌파
빌라 중심 경매 급증…서민 주거시장 경고등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전세 사기 여파와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지난해 전국에서 강제경매에 부쳐진 집합건물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빌라를 중심으로 한 경매가 급증하며 서울과 경기에서는 처음으로 연간 1만채를 넘어섰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은 3만8524채로 집계됐다.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연도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상가 등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소유권이 존재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채권자가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이뤄진다.
강제경매에 부쳐진 집합건물은 2023년까지 매년 3만채를 밑돌았지만 2024년 3만4795채로 처음 3만채를 넘겼고,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0.7% 증가하며 다시 한 번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1323채로 가장 많았고,서울이 1만324채로 뒤를 이었다.인천은 5281채,원 토토부산 2254채,경남 1402채,원 토토전북 1236채 순이었다.서울과 경기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각각 1만채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급증의 배경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빌라 경매가 늘어난 점이 꼽힌다.피해 임차인들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했고,원 토토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낙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매각 건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경색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채무 불이행이 늘어나고,법원 판결을 통해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지지옥션의 이주현 전문위원은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침체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최후의 보루였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강제경매로 매각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집합건물도 1만3443채로 집계돼,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만채를 넘기며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서울(4398채),경기(3067채),원 토토인천(2862채) 모두 연도별 기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한편 담보 대출 연체로 진행되는 임의경매도 구조적 부담을 드러내고 있다.지난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은 4만9253채로 전년보다 줄었지만,임의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2만4837채로 17.4% 늘었다.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2022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다.
전문가들은 과거 집값 급등기‘영끌’로 주택을 매수한 차주들이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소유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로 보고 있다.
토토 조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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