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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안심 단계는 아냐"
"미국에 쿠팡 문제 설득"

미국을 방문해 대미 통상현안을 논의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a href=카지노 도메인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style="text-align: center;">
미국을 방문해 대미 통상현안을 논의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최근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 포고령'을 두고 "현재 상태로는 당장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면서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1일~16일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한국 취재진에 "우리 반도체 기업에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여 본부장은 15일까지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4일 반도체 관련 포고령에 서명하면서 귀국을 하루 미뤘다.포고령에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15일부터 1단계 조치로 엔비디아의 H200,카지노 도메인AMD의 MI325X 등 첨단 컴퓨팅 칩에 관세 25%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미국은 적용 범위 확대를 예고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카지노 도메인여 본부장은 "현재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카지노 도메인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돼 있다"며 엔비디아에 메모리를 공급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도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또 "지난해 미국과 협의할 때 반도체 부분은 우리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대우받는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며 "최근 미국과 대만 간 협의 결과가 나온 것을 참조하면서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핵심광물이 미국 안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교역 대상국들과 협상 개시를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문에도 서명했다.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미국 정부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그 배경에서 포고령이 나왔다고 파악했다"며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미국 정부와 추가로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진행하기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현재까지 연기되고 있는 것을 두고선 "시간에 쫓겨서 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비관세 부분은 굉장히 범위가 넓다.수시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 기업이냐,한국 기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차별 없이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방미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정확한 정책 의도와 입장을 설명했다"며 "다만 미국 의회 의원이 굉장히 많고,의원별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어 계속 정확한 우리 정책 의도를 설명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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