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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스피 5000 로드맵 곧 발표
납입금 소득·세액공제 적용
배당소득 5~9%대 분리과세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추진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그래픽=최헌정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는다.핵심은 파격적인 세제혜택이다.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하면 납입단계부터 배당까지 혜택을 주는 '더블인센티브'를 도입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국내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세제인센티브)과 외국인 자금유치(인프라 개선)를 동시에 노리는 '투트랙' 전략이다.
◇정책펀드 납입금 공제…배당은 5~9% 분리과세
우선 6000억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BDC)가 대상이다.일반 국민이 여기에 투자하면 납입금 일정액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투자성과와 관계없이 가입만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책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엔 5~9% 수준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문재인정부 당시 뉴딜펀드가 배당소득에 9%(지방세 포함 9.9%) 분리과세를 적용한 만큼 그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최소 9%를 유지하거나 5%처럼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납입과 배당 양쪽에 혜택을 줘 시중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인다는 복안이다.
다만 고소득층 역진성 문제엔 보완장치를 둘 방침이다.
◇코스닥벤처펀드·ISA 세제도 손질
코스닥벤처펀드 세제혜택도 손질한다.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투자금 3000만원 한도의 10%)에서 최소 5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내 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신설한다.여기에 국민성장펀드 등을 담아 자본시장 유입효과를 극대화한다.
ISA 자체의 세제혜택도 강화될 전망이다.비과세 한도(현행 200만원)를 5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신규 ISA의 경우 납입한도에 비과세 상한을 아예 없애는 파격안도 검토 테이블에 올랐다.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외환·외국인 투자 규제완화
경제성장전략엔 MSCI(모간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담긴다.핵심과제론 외환시장 거래 24시간 연장이 제시될 전망이다.현행 새벽 2시 마감은 미국계 자금유입에 한계가 있어서다.외국인 통합계좌(옴니버스계좌)도 활성화한다.별도 계좌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주식을 바로 거래하도록 문턱을 낮춘다.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국내 자금을 국내 시장에 묶어두는 동시에 해외 자금유입을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코스피 5000 시대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구체적인 공제한도와 세율,넷마블 포커 pc시행시점 등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