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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와 베트남 하노이,중국 베이징,창사,장자제 등지에서 만난 혐의로 기소됐다.하 대표는 A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만나는 일정을 조율했고,스포티비 나우 무료국내외 주요 정세도 주고받았다.
이메일은 두 사람이 하나의 계정을 돌려쓰는 방식으로 운영됐다.일부 문서에는 북한 공작원들이 쓰는 음어(陰語)와 이중 보안 장치가 걸려 있었다.
검찰은 하 대표가 김정은 집권 1주기 축전을 보내는 등 이적 행위를 반복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하 대표는 이 사건을‘공안 몰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2015년 11월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6개월,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통신·연락 부분 중 일부를 추가 유죄로 인정했다.하 대표에게 총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남공작원임을 알면서도 그와 오랜 기간 회합하고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므로 그 내용과 기간,횟수,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한국 정계와 관가,사회·문화·종교계,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해 지하당 조직을 구축해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 목표인 조직이다.이를 위해 국가 기밀을 수집하고,요인 암살·테러 등을 벌이기도 한다.A는 1980년대 초반 대남공작원으로 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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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 나우 무료,”주역의 대가 대산 김석진 옹이 지난해 2월 경기도 광주의 자택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