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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부천지청,호환 가능한 모든 카지노 게임4월 기소 의견 송치 건 불기소 처분[이데일리 백주아 기자]‘쿠팡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의혹을 수사하는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특검 출범 후 쿠팡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

쿠팡 전경.(사진=이데일리 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특검팀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에 수사관 등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쿠팡풀필먼트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일 특검팀 수사 개시 이후 쿠팡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나서는 강제수사다.특검팀은 이날 쿠팡이 연루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 경위를 살피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관련 혐의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급미지급 사건),호환 가능한 모든 카지노 게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불기소 처분 관련 외압 의혹)으로 두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담당검사 외 10여 명의 수사관이 집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수사하는 쿠팡 관련 의혹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해 수사 담당 검사에게 윗선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올해 4월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검사였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기소를 주장한 자신의 의견을 묵살하고 무혐의 처분할 것을 지시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에 대한 검찰 내부의 감찰이 진행됐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 수사가 필요하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월 14일 문 부장검사를 두 차례 불러 국감에서 주장한 수사 외압 의혹의 사실관계 폭로 경위와 구체적 지시 등을 조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쿠팡 건 외에‘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도 동시에 수사 중이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전 한국은행 발권국에 대한 수색·검증 영장 집행에 나섰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 넘겼다.

남부지검은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호환 가능한 모든 카지노 게임담당자,호환 가능한 모든 카지노 게임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는데,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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