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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한다.이 제도는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해,유럽 내부 기업과 같은 탄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관세로 일명‘탄소국경세’로도 불린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전력·수소·비료 등 6개 품목이 1차 대상이지만,이는 시작에 불과하다.EU는 세탁기·가스레인지·정원 도구·자동차 부품 등 소비재로 확대할 방침이다.2030년 이후에는 플라스틱·유기화학물·유리·종이(펄프)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 대부분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철강업 영업이익률,다른 산업보다 열악
탄소국경세의 충격을 가장 먼저,그리고 가장 크게 받는 산업이 철강이다.한국 철강산업의 상징적 기업인 포스코를 보면 그 현실이 분명해진다.포스코의 최근 영업이익률은 대체로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전자공시 등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약 3% 내외,최근 12개월 기준으로는 2%에도 미치지 못한다.철강산업이 원래 마진이 낮은 업종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이는 이미 원가 부담과 시장 경쟁이 극단적으로 압축된 상태라는 뜻이다.

이런 구조 위에 탄소국경세가 얹히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CBAM 대상 기업은 탄소를 배출한 만큼(부과비율은 2034년 100%) CBAM 인증서를 사는 방식으로 탄소국경세를 물어야 한다.다만,EU는 각 산업에 대해 기준이 되는 배출량(Benchmark)을 설정해 두고,슬롯 소셜 카지노 mod국가·공정별로 평균 배출량을 추정한 기본값(Default Emission)을 마련했다.국가나 산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실제 국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탄소국경세는 얼마나 될까.포스코가 생산하는 열연코일을 기준으로 CBAM 부담률을 계산해 보니,놀라운 결과가 나왔다.탄소배출량이 지금과 같다고 할 때,슬롯 소셜 카지노 mod포스코는 EU가 정한 기준에 따라 내년에는 탄소배출량의 97.5%를 면제(무상할당) 받지만 이 비율은 계속 줄어 2034년 0%가 된다.즉,탄소배출량 100%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물어야 한다는 얘기다.

포스코의 경우 2029년에는 무상할당률이 77.5%로 감소하는데,이때 EU 배출권거래제(ETS)상 가격이 t당 87.5유로라고 단순 가정해도 CBAM 인증서를 구입(부담률)하는 데 t당 19.7유로를 부담해야 한다.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2029년 열연강판 수출가격(t당 538.4유로)의 3.66%에 이른다.수출 가격대비 CBAM 부담률은 2030년에는 7.91%,슬롯 소셜 카지노 mod2032년에는 12.04%,2034년에는 16.41%까지 치솟는다.

문제는 포스코 같은 기업이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그대로 전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EU 시장은 이미 글로벌 공급 과잉과 치열한 경쟁에 놓여 있고,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수요는 다른 공급처로 이동한다.영업이익률이 2~3%에 불과한 구조에서 CBAM 비용이 추가되면,슬롯 소셜 카지노 mod이는 곧 이익의 상당 부분이 사라진다는 의미다.즉,CBAM 비용은 가격 전가가 아니라 기업 수익성 자체를 잠식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론은 명확하다.향후 2~3년 내에 포스코는 EU 시장에서 철강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해야 한다.심각한 것은 이 제도가 유럽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 주요국이 유사한 제도를 검토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탄소 규제는 환경 정책의 영역을 넘어 새로운 무역 규칙이자,시장 진입 조건이 됐다.탄소 배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기업은 가격 경쟁 이전에 수출 자체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온 것이다.

개별 기업 아닌 정부·민간 역할분담 필요
탄소국경세는 위기임이 분명하다.하지만 탄소국경세 대응 전략에 따라 경쟁력 전환의 촉매가 될 수 있다.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비용 관리가 아니다.산업 경쟁력의 근본적 재설계다.예컨대 철강산업은 공정에서의 탄소 직접배출을 구조적으로 줄여야 한다.이는 단순한 효율 개선이 아니라 생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대표적 사례가 수소환원철(환원제로 석탄이 아닌 수소를 사용) 도입이다.탄소국경세 부담을 이겨낼 만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거나,전력 등 간접적인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생산지 이전 전략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중 어느 하나도 쉬운 길은 없다.공정 혁신은 막대한 투자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감축 기술은 아직 상용화 단계 이전이어서 불확실성이 크다.해외 공장 이전은 정치·노동·비용 리스크를 고려하면 현실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개별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기업과 정부의 역할 분담이 불가피하다.

탄소국경세라는 현실 앞에서,우리는 더 이상 규제 대응이라는 소극적 자세를 넘어서 기후·탄소 감축 역량 자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전략적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가격 경쟁력은 물론이고 시장 접근 자체가 제한되는 시대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이제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대응의 지연 자체가 곧 비용이 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조원경 UNIST 교수·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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