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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제공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만 1년이 훌쩍 지난 현재,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도 끝을 바라보고 있다.해가 바뀌면서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난한 법정 다툼이 다음주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1월 현직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각종 법 기술을 동원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 하고,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법정형이 오직‘사형과 무기징역,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 특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블록체인 게임회사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군 수뇌부,경찰 수뇌부 등 피고인들을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하고 있었다.사건이 병합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조 전 청장을 포함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대령,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까지 총 8명의 사건이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주요 피고인들의 전략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였다고 하고,블록체인 게임회사국회에 계엄 해제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금방 해제될‘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이어왔다.또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지시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지난해 7월부터는 약 넉 달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다가,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사령관들이 증인으로 나오자 적극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까지 재판에 나온 증인들의 이야기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정반대였다.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계엄 선포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수방사 군인들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체포 지시를 내리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두 번,세 번 하면 된다”고 했다고도 증언했다.

경찰관들을 국회 등에 파견한 조 전 청장 역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직접 말했다.조 전 청장은 그간 암 투병 등을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도 거의 나오지 않아 궐석 재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 전 청장은 피로한 기색에도 꿋꿋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조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의원들을)‘체포하라‘불법이다’라는 지시였다.이 두가지 지시가 충격적이고 임팩트 있어서 기억에 남았다”고 했다.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통화로 해당 지시가 이뤄졌다는 시간에 이미 경찰이 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고 있었다며 조 전 청장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제공

김용현 전 장관은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의‘충신’으로서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병력 3000명에서 5000명도 많다’면서 몇백명을 말해서,제가‘이게 무슨 계엄입니까’라고 따지듯이 말했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그저 경고만 할 계획이었고,자신이 사실상 군을 지휘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계엄 선포 전 용산 관저 모임에서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는 걸 들었다”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하겠나.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휴대전화 메모장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명단을 남긴 것과 관련해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인원과 일부 관심 인원에 대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불러주고,동정을 살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계엄 선포를 반대한 것을 봤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반대 입장을 얘기한 건 기억나지만,구체적인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김 전 장관 측은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검과 증인 측을 향해 호통치는 모습까지 보였다.김 전 장관 측 고영일 변호사는 계엄 당시 조 전 청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이 통화한 시간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전으로 지시를 내린 시간이 겹친다며 문제삼았다.고 변호사는 “서울청장이 증인(조지호)보다 경찰대 1년 선배 아닌가.그래서 한손으로는 청장하고 전화를 하면서,또 동시에 다른 한손으로는 무전기를 잡고 지휘한다는 건가”라며 “듣도 보도 못한,증거로 가치도 없고 어떻게 편집했는지도 모를 자료를 특검이 제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5~7일 3일 연속 증거조사 등을 진행하고,9일 결심 공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전인 2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7일부터 특검 측 최종의견 등 결심공판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2일에도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증거조사를 이어갔는데,조 전 청장 측은 이날 "피고인 건강상 이유로 6일부터 13일까지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며 오는 22일 결심 공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에 재판부는 "정 안되면 피고인 7명에 대한 변론을 먼저 종결하고,조 전 청장만 따로 종결할 수 있다"면서도 "몸이 좋지 않아 그동안 배려를 충분히 했으니 7일과 9일 재판에 참석하도록 말해달라.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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