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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육상풍력 이어‘해상풍력 확충·보급 계획’발표2030년 누적 10.5GW, 2035년 25GW 이상 보급
발전단가 단계적 인하…2030년 kWh당 250원 이하
기반시설 확충·인허가 지원…주민수용성·환경대책 빠져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을 연간 4GW(기가와트)씩 늘려 10.5GW로 만들기로 했다.현재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용량은 0.35GW에 그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 2차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보급 계획'을 발표했다.앞서 기후부는 지난 3일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전략'을 내놓은 바 있다.
전 세계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024년 83.2GW(준공 기준)에서 2034년 441GW로 5.3배 늘어나는 등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누적 설비용량이 2030년까지 10.5GW,2035년까지 25GW로 늘어나도록 해상풍력발전을 확대하기로 했다.발전단가는 2030년까지 kWh(킬로와트시)당 250원 이하,카지노사이트 닥터베가스2035년까지 150원 이하로 낮춘다.
현재 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지난달 기준 상업운전에 들어간 해상풍력발전소는 11곳(0.35GW)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곳(104곳·35.8GW)의 1% 수준에 그친다.해상풍력발전이 보급이 더딘 이유로 정부는 '기반시설 부족'을 꼽았다.
정부는 2030년에는 연간 4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해상풍력 지원 항만을 확충하기로 했다.현재 설치 여력은 연간 0.6GW 정도다.
구체적으로 목포신항 해상풍력 지원 부두를 2선석에서 4선석으로 늘린다.
영일만항과 새만금신항에 사용·건설 중인 부두를 보완해 해상풍력 지원 부두로 활용하고 울산 남신항에 1선석의 해상풍력 지원 부두를 신설한다.인천항과 군산항에 해상풍력 지원 부두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년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해남화원산업단지 등 항만법상 항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 시설을 항만시설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10MW(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로 2척뿐인 '해상풍력 전용 설치 선박'(WTIV)은 2029년 4척,카지노사이트 닥터베가스2030년 6척 이상으로 늘린다.
인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도 해결한다.현재 해상풍력발전소를 지으려면 10개 부처에서 28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장 큰 걸림돌이 군(軍) 활동에 미칠 영향을 보는 '군 작전성 평가'인데,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별로 인허가를 지원하는 한편 내년 1분기(1~3월)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 군 작전성 협의를 거친 사업만 참여를 받아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는다.내년 상반기 '2035 해상풍력 장기 입찰 로드맵'을 발표하고 현재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더해 '계획입지 입찰'도 2029년 시작한다.
정부는 해상풍력발전 수용성을 높이는 방편으로는 어민 등 주민이 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바람 소득 마을' 표준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하지만,카지노사이트 닥터베가스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한 해양 생태계 파괴,카지노사이트 닥터베가스조업 구역 축소 등에 따른 어업 피해 등 가능성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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