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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지검장 반발 때 임은정과 함께 빠져
與 특검법안과 수사 대상 비슷

불법 정치 자금 제공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뉴스1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유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다고 대검찰청이 6일 밝혔다.수사 범위가 여권의 주장과 비슷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본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차장검사)과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각각 부본부장으로 해 47명 규모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다.검찰에서는 부장검사 2명,검사 6명,수사관 15명이 참여한다.경찰에서는 총경 2명,경정 이하 19명이 합수본에서 근무한다.

검찰은 송치사건 등의 수사 및 기소·영장 심사·법리 검토를 담당하고,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영장 신청·사건 송치를 맡는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검사와 현재 통일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경찰관 등 공공 및 반부패 수사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 단체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과 관련된 의혹 일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검은 합수본을 구성한 배경에 대해 “최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교단 조직과 자금,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정치권이 추진하는‘통일교 특검’과 별개로 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고,매수하고,유착한 부분은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특검만 기다리지 말고 경찰과 검찰이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해 달라”고 했다.

합수본부장을 맡은 김태훈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등을 총괄했다.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가 정권 교체 후 작년 7월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작년 11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대장동 항소 포기’논란이 불거졌을 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한 일선 지검장 성명에도 김 지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만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2020년 3월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신천지예수교 평화의 궁전 앞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선DB

정치권에서는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민주당과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해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통일교의 정치인 관련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수 의혹,레데리2 포커수사 은폐 및 무마·회유·지연 등 관련 범죄가 수사 대상이다.조국혁신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은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 등이다.

반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은 통일교·신천지가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하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공직 선거 불법 개입 의혹 등이다.민중기 특검팀이 민주당의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하지 않은 것은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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