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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김건희특검 끝으로 3대 특검 종료

尹 부부‘공천개입의혹’이준석 출석
조사 마친 李 “피의자 된 이유 몰라”

尹,주말 처음으로 특검 대면조사 응해
“김건희 금품수수 사실 인지 못해” 주장

귀금속 수수의혹 김건희 추가기소 전망
26일 첫 결심공판 尹 최후진술도 주목

‘김건희 봐주기’이창수 前 중앙지검장
“일정상 어려워” 오늘 특검소환 불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28일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초유의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가 이번 주 모두 마무리된다.

피의자로 소환 국민의힘 대표 당시 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운데)가 2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이번 주 중 윤 전 대통령을‘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의혹과‘매관매직’의혹의 공범으로 부인 김건희씨와 함께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앞서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지난달 28일,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14일 수사를 마치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40분가량 조사했다.이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사실 왜 피의자로 구성돼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른다”고 했다.특검팀은 이 대표를 상대로 지난해 4·10 총선에서 김씨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도 전날 김건희 특검팀에 처음으로 출석해 약 8시간30분간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김건희 특검팀이 올 7월 수사를 시작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부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김씨는 이미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윤 전 대통령만 기소되는 수순이다.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 대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와 함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필리핀 카지노 vip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 목걸이,금거북이,필리핀 카지노 vip시계를 받은 의혹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했다.윤 전 대통령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전후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내 중진 의원들이 나서지 말라고 했다”면서 “개입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김씨의‘귀금속 수수’의혹에 대해선 “당시 전혀 알지 못했고,필리핀 카지노 vip나중에 문제 된 뒤에야‘빌린 것’이라고 하기에 그렇구나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윤 전 대통령 측 채명성 변호사는 조사 종료 후 기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다”면서 “왜 죄가 안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4일과 11일 대면 조사에서 진술 자체를 거부했다.그러나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이들 부부를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다만 특검팀은 매관매직 의혹에 적용할 구체적인 죄명을 놓고선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혐의 사이에서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선물의 대가성과 무관하게 공직자 직무와의 관련성만 입증되면 성립한다.반면 처벌 강도가 더 높은 뇌물죄의 경우 직무 관련성에 더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인지했다는 사실을 특검팀이 규명해야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김씨에 대한‘봐주기 수사’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으로부터 22일 출석을 요구받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변호인 일정상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날 특검팀에 전했다.일주일가량 남은 기간 내 수사를 마치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해당 의혹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법원의 구속취소로 풀려났다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 만료된다.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이 23일 열리는데,이때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구속 심사가 함께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은 26일 변론을 마무리 짓는다.윤 전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중 가장 먼저 결심공판이 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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