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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5000건→6만 5000건 축소
내년 2월 27일부터 발효 예정[데일리안 = 김상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19일 미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골드카드 비자 행정명령 및 전문직 비자(H-1B) 비용 부과 포고문에 서명한 뒤 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미국 정부가‘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의 발급을 기존의 무작위 추첨제에서 고숙련·고임금 외국인 우선 배정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2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 조건 및 고용 기회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H-1B 취업 비자 선정 절차를 규정하는 법규를 개정한다”며 “무작위 추첨 방식을 고숙련 및 고임금 외국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1990년 도입된‘H-1B’비자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맞고 다니다의학,맞고 다니다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고급 외국 인력을 확보하는 게 목적인 제도다.현재 연간 8만 5000건까지만 발급되며 추첨제로 운영된다.주로 빅테크(기술대기업) 기업이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출신 기술 인재 영입에 활용해 왔다.

미 이민 당국에 따르면 H-1B 비자 신청을 가장 많이 후원한 기업은 아마존이다.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MS),맞고 다니다구글 등이 뒤를 잇는다.남아프리카공화국 태생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이 비자의 수혜자다.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했던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우리 정부가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미 정부는 앞으로 고숙련 및 고임금 외국인에게 가중치를 적용해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해마다 6만 5000건으로 발급 건수도 제한할 방침이다.나머지 2만건은 미국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에 한해 발급된다.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 및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임금이 낮은 1단계 근로자에 포함되면 일종의‘추첨풀’(selection pool)에 이름이 한번 등록된다.반면 임금이 높은 4단계 근로자에는 추첨풀에 이름이 4번 등록되는 것이다.결국 4단계의 고임금 근로자가 뽑힐 확률이 4배 높아진다는 뜻이다.미 이민 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1단계 근로자가 비자를 받을 확률은 15%인 반면 4단계 근로자는 61%로 높아졌다.

이번 규정은 내년 2월27일부터 발효되며,맞고 다니다이달 29일 미 연방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이 규정은 2027회계연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자 신청과 선발은 내년 3월,근무는 내년 10월부터 시작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미국 H-1B 비자 신청 양식.ⓒ 로이터/연합뉴스매슈 트라게서 미 이민국(USCIS) 대변인은 “기존 무작위 선발 절차는 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했을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고 외국인을 데려오려 했던 미국 고용주들에 의해 악용·남용돼 왔다”며 “새 선발 방식은 고용주들이 보다 높은 임금을 줘야 하는 고숙련 외국인들을 고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1000달러였던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인 10만 달러(약 1억 4500만원)로 높이는 포고문에 서명했다.이와 관련해 베릴 하월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미 상공회의소와 미국대학협회(AAU)가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 조치가 연방 이민법과 충돌한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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