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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제 개선안
사후심사 시 중대 결함 때도 취소

정부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ISMS-P) 기준을 손보며 사이버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기업 대상으로 인증취소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사후심사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된 기업도 인증취소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네이버 원판돌리기금융보안원 등 인증기관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와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일 열린 정부 인증제도 개선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정부는 그동안 논의한 인증취소 기준의 구체화된 방안을 최종 확정해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부터 운영 중인 관계기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최근 사이버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며 핵심항목이 되는 인증 기준을 손볼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회의에서 취소 기준에 반영할 방안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며 “향후 인증취소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과 접근권한 관리,네이버 원판돌리기패치관리 등 실제 사고와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항목을 인증기업이 연 1회 받는 사후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제출 시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점검 결과 중대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취소할 방침이다.

인증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따져 인증을 취소한다.특히 1000만명 이상의 피해 발생과 반복적 법 위반,네이버 원판돌리기고의·중과실 위반행위로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망법 등을 위반하고 그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인증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개정하고 있다.개정이 완료될 경우 관련 세부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인증취소 이후의 관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의무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취소 이후 1년간 재신청 유예기간을 두고 실질적인 보안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네이버 원판돌리기해당 기간에는 인증의무 미이행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또 의무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해선 인증 재취득을 권고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 사후심사 시 기준을 미달하는 등 인증받은 기업이 정보보호관리 체계의 수준을 지속해 유지하지 않을 경우 인증취소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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