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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
수사정보 다시 전달한 기자는 벌금형
재판부 "정보 누설로 국민 신뢰 침해…수사에 지장 초래하지 않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샛별 판사는 17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30대 A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씨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재차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수사 관련 개인 정보를 두 차례 누설했고,B씨는 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잘못을 인정했고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며 "A씨는 경찰 공무원으로 10년 간 성실히 근무하다가 이 일로 파면당했고,gta5 카지노 임무 순서B씨도 직장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징역 3년을,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씨의 마약 혐의 관련 수사자료를 사진 촬영한 뒤 B씨 등 기자 2명에게 전송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같은 해 10월18일 작성한 것으로,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의 이름과 전과,신분,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겨있었다.
해당 보고서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28일 해당 보고서 편집본 원본과 내용을 보도했다.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가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파면 처분했다.
이에 A씨는 파면 취소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고,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씨는 2023년 10월14일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돼 2개월 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이씨는 세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후 나흘 뒤인 같은 해 12월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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