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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노란봉투법 해석지침 발표
원청,근로조건 등 관여땐‘사용자’
도급계약 체결만으론 인정 안돼 
기업의 해외투자,합병 같은 경영상 결정이 정리해고 등으로 이어지면 노동자들의 합법적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정부의 법 해석이 나왔다.정부는 하청 노동자와 교섭할 의무가 있는 원청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내년 3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파업 가능 사안과 원·하청 교섭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노동쟁의 대상과 관련해 노란봉투법 제2조 5호는 기존‘근로조건의 결정’을‘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했다.이를 놓고 산업계에선 공장 증설,해외투자,합병,분할,양도,휴게소 카지노 먹튀매각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이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노동부는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합법적 파업 사유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다만 그 사업경영상 결정의 이행 과정에서 정리해고,구조조정,전환배치 등 근로조건에 실질적 변동이 발생하면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개념을 규정한 노란봉투법 제2조 2호의 경우‘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본다.노동부는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개별 근로자에 대한 지시·감독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 집단의 근로시간,작업 방식,작업 환경 등 집단적 근로조건을 원청이 구조적으로 통제하는지를 보는 개념이다.
원청이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를 정하거나,원청 생산공정과 교대제 운영 방식에 맞춰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함께 조정되는 경우 구조적 통제가 인정될 수 있다.노동 안전 분야에서 하청이 위험요인을 개선하거나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데 원청 승인 없이 조치가 어려운 구조라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돼도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은 구조적 통제가 인정된 의제에 한정해 이뤄진다.
원청과 하청의 도급계약 체결만으로 구조적 통제가 인정되진 않는다.일반적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납기·품질 요구,거래조건 협상·변경 등을 요구하는 건 계약 범위 내 행위라는 것이다.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지침으로 사용자성이나 쟁의대상을 명확히 정리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향후 노동위원회 판단,휴게소 카지노 먹튀행정지도 등으로 정부의 불편부당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했다.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다음 달 15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 중 다양한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고 토론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