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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노린 선심성 정책 봇물
의료용 사용 허가 행정명령
공무원 올 성탄절 연휴 3일로

취임 후 최저 지지율을 경신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 규제를 풀고 공무원들의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연장하는 등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마리화나(대마초)를 통제물질법(CSA)상 1급에서 3급으로 완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1급에는 헤로인·LSD 등 중독 위험이 높은 마약이 포함돼 있으며 3급에는 케타민·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남용 위험이 있더라도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마약이 분류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것은 환자와 의사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와 CBD(칸나비디올·대마에서 추출한 비정신성 성분) 연구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 식품의약국(FDA)이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현황을 검토한 결과 특정 질환과 관련해 식욕부진·메스꺼움·구토·통증을 다룰 때 의료용 마리화나를 이용하는 게 과학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확인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었다.

카리브해에서 연일 마약 운반선을 공격하며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역주행하는 선심성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군사력 시위로 압박을 벌이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작전을 펼칠 때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지 묻자 "꼭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며 의회 승인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12월 25일) 전후 이틀을 연방 행정부처·기관 휴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이에 따라 안보·치안 등 필수 분야로 분류되지 않는 상당수 연방정부 직원은 공휴일인 25일을 포함해 24~26일 사흘간 휴무가 보장됐다.

과거에도 미국 대통령들은 크리스마스 전후로 하루 정도를 연방 공무원 휴무일로 지정한 바 있지만 3일을 이례적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9년과 2020년에도 연방 공무원들에게 크리스마스이브 근무를 면제해줬다.액시오스는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잇따라 '대중 영합적' 정책을 발표하는 행보 중 하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정책과 관련한 행정명령에도 이날 서명했다.2028년까지 달에 미국인을 재귀환시키고 2030년까지 상설 달 전초기지를 위한 초기 요소를 구축하며 미국의 공중·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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