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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13일로 밀려
조선일보 “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이러는지 알 수 없다”
한국일보 “법정을 정치선전의 장으로 악용하려 했다는 의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의 장시간 변론으로 지난 9일 종료 예정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결심공판이 13일로 밀리게 됐다.특검팀이 변호인의 발언 속도를 지적하자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인다"고 맞서는 등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 드러났다.조선일보는 "볼썽 사나운 재판 행태"라며 "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이러는지 알 수 없다"라고 했다.

한겨레 "사실상 깽판… 윤석열 웃으며 지켜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9일 자정을 넘기면서도 내란죄 피고인들의 구형과 최후진술 등의 절차를 끝내지 못했다.김 전 장관 측은 증거조사(증거의 내용과 증명력을 확인하는 절차)에만 7시간을 넘게 쓰며 재판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아침부터 대부분을 졸면서 보냈다.

한겨레는 12일자 9면 <변호인단 몽니에… 윤 내란 구형 13일로 밀려> 기사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공판이 끝난 뒤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자신들을 '자랑스러운 투사들'로 칭하며 흡족해했다"라고 했다.이하상 변호사는 "저희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할 말을 다 해서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사들이 매우 감사한 상황이었다.왜냐하면 풀데이(13일)를 얻었으니까"라고 말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은 시간 제약이 없다"며 피고인 측 발언을 대부분 허용했다.재판장 묵인 아래 '침대변론'이 가능했다는 비판이다.동아일보는 12일자 4면 <"지귀연,침대변론 방치… 신속재판 지휘권 제대로 행사 안해"> 기사에서 "법원 안팎에선 '재판부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인용해 "피고인의 부적절한 시간 끌기를 제어하는 것은 재판장의 책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12일자 8면 <속 보이는 시간끌기,끌려간 재판부…속 터지는 '내란 재판'> 기사에서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에서 지귀연 재판장은 '최대한 양측 의견을 다 듣겠다'며 재판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하이 로우 사이트마지막까지도 '오늘은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했다.이어 "(13일 역시) 9일과 마찬가지로 '마라톤 재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 최소 7~8시간을 쓰겠다고 예고했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12일자 사설 <볼썽사나운 尹측 재판 행태,얻는 게 뭔가>에서 "중요 사건에서 결심 공판이 이렇게 미뤄지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며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법적 쟁점과 무관한 특검팀의 호칭을 문제 삼거나 이미 했던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특검팀이 변호인의 발언 속도를 문제 삼자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인다'고 하기도 했다.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한 것이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 것 자체가 참담한 비극이다.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재판에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도 있었다.그러다 막판까지 재판을 끄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이러는지 알 수 없다"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정치적 선전 목적의 행위를 했다고 봤다.<전 국민 중계 내란 재판,극우 선동 장으로 만든 변호인들> 사설에서 한국일보는 "문제는 이들이 법리적·절차적 변론으로 볼 수 없는,하이 로우 사이트극우 성향인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규합하기 위한 선동적 발언들을 아무런 제지 없이 쏟아냈다는 점"이라며 "이들은 재판이 녹화중계된다는 점까지 의식하면서 법정을 정치선전의 장으로 악용하려 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12일 사설 <'침대재판'으로 국민 부아 돋운 윤석열 결심 공판>에서 "내란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라는 국민을 대놓고 조롱했다"며 "심지어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황당한 주장도 했다.변론이 아니라 사실상 '깽판'을 부린 것이다.윤석열 피고인은 간간이 웃으면서 지켜봤다"라고 했다.

장시간 변론을 방치한 지귀연 판사를 향해 한겨레는 "아무리 피고인의 방어권을 존중한다 해도 예정된 결심이 미뤄지는 사태까지 방관하는 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지 재판장은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기 바란다.사법부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처한 현실이 안 보이는가"라고 했다.

조선 "이 대통령,북한 무인기 침투 땐 '중대범죄'라 했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1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한국에 책임을 묻는 담화를 발표했다.김 부부장은 "그 행위자가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고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인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했다.담화 직후 청와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며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 4일 추락시켰다는 무인기 잔해와 지난해 9월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논에 추락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다.국방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며 민간에서 무인기를 운영했을 가능성을 관계기관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한국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본다는 식의 1면 제목을 냈다.<北 무인기 닦달에,李대통령 "엄정 수사">(조선일보),<"무인기 넘어왔다" 북 한마디에 뒤집어진 한국>(중앙일보) 등이다.

조선일보는 12일 <李,北 무인기 대통령실 앞 침투 때도 "중대범죄"라 했나> 사설에서 "무인기 침투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다.작년 9월에는 조용했던 북한이 제9차 당 대회 직전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 이를 밝힌 것은 도발 명분을 위한 의도일 수 있다"며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무인기 출처 등에 대한 조사도 없이 '우리가 보낸 적 없다'고 밝히고,대통령은 민간 무인기 가능성을 '중대 범죄'라고 했다.일방적 북한의 주장 때문에 갑자기 우리 국민들이 수사 대상이 됐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은 최근 남북 대화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 북한이 불안해 했을 것'이라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그동안 끊임없이 자행된 무력 도발이나 무인기 침투 모두 북한이 먼저 했다"며 "이 대통령은 북에 우리 국민이 억류돼 있다는 것도,북한 주민은 인터넷을 쓸 수 없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사실부터 정확히 알아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12일 <북,무인기 침투 주장…북에 끌려가지 말고 냉정한 대응을> 사설에서 "북한 발표에 따르더라도 두 차례 '침투'가 있었는데 지난해 9월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공개하는지 의문"이라며 "만일 남북관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남 도발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가 있다면 안보 당국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왔다고 해서 우리까지 똑같이 과도한 대응을 하면 안 된다.사안의 경중에 맞게 합당한 수준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행여 김여정이 나서니 대통령까지 움직인다는 식의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에 주는 건 결코 득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무인기 소동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경향신문은 <'무인기 의혹',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신뢰 회복을>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무인기 대북 침투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군이 무인기를 보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속단은 금물이지만 대북 전단을 보내온 민간단체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러나 무인기를 보낸 주체가 누구이건 이를 정부가 몰랐다면 문제이고,알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북한 침투 무인기' 소동,진상 파악하고 재발 막아야> 사설에서 "북 역시 물리적 대응 대신 '구두 경고'를 앞세우며 정세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번 사태를 잘 풀어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약속대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밝히고,실효성 있는 재발 방치책을 세워야 한다"며 "북 역시 2022년 말 서울 상공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대남 도발에 나선 적이 있다.명확한 재발방지책을 만든 뒤,북에도 동참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