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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6일 철도차량 제작 업체 다원시스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해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생산라인 증설 미이행,슬롯 나라 후기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다원시스를 계약 위반(사기 혐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열차 장기 납품 지연 상황에서 추가 수주한 데 대해 "정부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다원시스의 열차 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구매 계약 전반과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 실태를 감사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ITX-마음 474량,슬롯 나라 후기약 9149억원 규모의 철도 차량 구매 계약을 맺었다.하지만 2018년과 2019년 맺은 1·2차 계약의 경우 납품 기한이 2년 지난 이달 기준 총 358량 중 218량(61%)의 납품이 이뤄지지 않았다.1차 계약의 미납률은 20%(30량),슬롯 나라 후기2차 계약의 미납률은 90%(188량)다.또 지난해 4월 체결한 3차 계약 역시 계약분 116량의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납품 지연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다원시스의 계약 불이행 및 규정위반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코레일-다원시스 간 계약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신속하게 추진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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