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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서 미 특사단 회동 직전 밝혀
'부다페스트 각서 악몽' 의식한 듯
"법적 구속력" 거듭 강조했지만
러시아가 동의할지는 미지수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14일 미 특사단과의 회동을 위해 독일 베를린을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독일 연방정부 제공.EPA 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신 종전 이후 서방의 확실한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다만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일방적인 영토 양보는 거듭 선을 그었다.
우크라이나의‘나토 가입 추진’은 러시아가 2022년 2월 전쟁을 시작한 명분 중 하나다.1989년 독일 통일 협상 과정에서 “나토 동쪽 확장 금지”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한 러시아는 자국 국경을 향한 나토의 동진(東進)을 중대 위협으로 규정했다.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마지노선이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미국 측 대표단과 회동 직전 취재진에 이 같은 입장을 공개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주최한 회동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를 주도하는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 특사와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 고문과 만났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초기 목표는 나토 가입이었다”면서도 “일부 미국과 유럽 파트너들은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이어 “오늘날 미국과 유럽,캐나다,메인보드 m.2 슬롯일본 등으로부터 법적 구속력 있는 안보 보장을 받는 것이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기회”라고 덧붙였다.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대놓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현실적 판단을 한 것이다.러시아는 종전 요건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의‘나토 가입 영구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막는 안전장치로 나토 가입을 지속 추진하고 헌법에도 명시해온 점을 고려할 때 중대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대신 젤렌스키 대통령은‘확실한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나토 5조에 명시된‘집단방위’준하는 양자 안전보장,병력 주둔 같은 내용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그가‘법적 구속력’을 특히 강조한 것은 30여년 전‘부다페스트 각서’악몽 영향도 있다.우크라이나는 1994년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러시아∙영국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약속 받는‘부다페스트 각서’를 체결했지만 러시아 침략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병력 축소와 서방 병력 주둔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만큼 이같은 수준의 안전 보장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