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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조직개편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단연‘소비자’다.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편제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금융 보안이나 연금 혁신,마카오 도박 개그맨생산적 금융 활성화,마카오 도박 개그맨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디지털 자산 규율 마련 등을 위한 조직 보강도 결국은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를 두고 금감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감독·소비자보호 부서 간 칸막이 없애=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금감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이 모든 감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소비자보호 업무 전담 부서가 별도로 있었단 종전과 달리 감독 총괄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감독 부서와 소비자보호 부서 사이의 칸막이를 없앴다.

기존에는 상품을 심사하는 감독국(본원)과 민원·분쟁을 처리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분리돼 운영됐다.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해도 부서 간 책임성이 떨어지다 보니‘핑퐁’이 발생했고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상품 심사에 즉각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금감원은 각 업권 감독국이 해당 권역의 분쟁조정까지 직접 수행하는‘원스톱’체제로 전환된다.상품을 심사한 부서가 분쟁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되면 애초에 민원 소지가 있는 상품은 허가 단계에서 걸러지거나 약관이 더 깐깐하게 검토될 수밖에 없다.분쟁조정 과정에서 상품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약관을 뜯어고치는‘환류’효과도 기대된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소비자피해예방국,마카오 도박 개그맨소비자소통국,소비자권익보호국,감독혁신국 등으로 구성된다.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단계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과 상품판매 중지명령 지원 등을 담당한다.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마카오 도박 개그맨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도 전담하게 된다.

▶특사경 도입 추진 두고는 논란도=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자본시장 특사경과 별개의 수사 조직을 새로 꾸려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현재 단속만으로는 민생금융범죄 척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법무부·금융위원회 등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뒤 신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특사경 도입 이후 인력 확보나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 운영 준비도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생범죄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민생범죄 특사경 도입 과정에서 금감원 내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찬진 금감원장은 취임 이후 지속해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피력해 왔다.실제 업무보고에서도 “현재 특사경에 인지 권한이 없다”며 현장 대응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인지를 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특사경 권한이 필요한 범위와 인지 권한 부여 필요성 등을 정리해 국무총리실을 통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감원 내 민생범죄 특사경이 새로 만들어지고 인지수사권까지 부여되면 금감원의 힘이 과도하게 커진다는 지적을 내놓는다.법적으로 민간 기구인 금감원에 과도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얘기다.이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정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도 연계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은희·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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