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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서 케타민 총 12kg 운반…각각 징역 6년,10년 확정
역무원이 분실 태블릿에서 사채·불법도박 내용 발견 후 신고
마약 유통 내용이 담긴 '태블릿 PC'를 분실해 덜미를 잡힌 20대 밀반입책들이 나란히 옥살이하게 됐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29) 씨와 B(29) 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우연히 알게 됐으며,토토 승무패나이와 성장한 지역 등이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친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A 씨가 2024년 8월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며칠 동안 유럽에 가서 약을 가져오는 일을 해주면 수고비로 400만 원을 주고,숙박비와 항공료 등 경비도 모두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2024년 9월 1일 홀로 출국해 1억 9,5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6kg을 국내로 운반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2024년 9월 7일 런던으로 넘어가 3억 9,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6kg을 건네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두 사람의 범행은 A 씨가 춘천역에서 잃어버린 태블릿 PC를 역무원이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역무원이 태블릿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연 카카오톡에서 사채,불법 도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A 씨가 잃어버리기 전 사용했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는 마약류 유통 범행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역무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두 사람은 9월 11일 입국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법정에서 "잃어버린 태블릿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1·2심 재판부는 모두 적법한 증거 수집이라 판단했습니다.
설령 압수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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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승무패,뇌사자·생체 이식술, 수가 120%↑…재이식술 186%↑오는 7월1일부터 적용…환자는 진료비 10% 부담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