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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혼란 이어질 가능성 크지만.베네수엘라에 기회가 될 수도
미국의 베네수엘라 기습 공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는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미국이 지난 수개월 동안 마약 문제를 언급하며 베네수엘라와 마두로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지상 공격 가능성도 언급됐다.그러나 마약 문제가 미국의 군사 공격을 정당화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실제 지상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예상에는 크게 무게가 실리지 않았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군사 공격을 감행했고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미국으로 이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을 통해 체포돼 미국으로 이송 중인 마두로 대통령의 사진을 공개했다.운동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안대를 쓴 채 수갑이 채워진 초라한 마두로 대통령의 모습은 2003년 12월 13일 수염이 덥수룩한 초췌한 모습으로 미군에 체포된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모습을 연상시켰다.두 개의 이미지가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다.미국이 흉악한 독재자를 체포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것이 아니고 범죄자를 체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외국 정상을 그 나라 영토 내에서 군사작전을 통해 체포하고 해외 이송한 건 유엔 헌장에 명시된 주권 존중과 영토보전 원칙을 어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이런 국제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독재자를 끌어내린 건 사실이라며 미국의 군사작전을 옹호하는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베네수엘라의 향후 상황에 대해 "재건이든 정권 교체든,뭐라고 부르든 지금보다는 낫다.더 나빠질 수도 없다"며 자신이 한 일이 결국 베네수엘라에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다.미국에 거주하는 많은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마두로 축출을 환영한 것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다.독재자가 사라졌으니 이전보다는 나은,나아가 정치 변화와 민주주의 회복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마두로 체포가 베네수엘라에 정치 변화와 민주주의 회복의 기회를 가져올까.그렇게 된다면 천만다행이지만 현재로선 한동안 혼란만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마두로만 축출됐을 뿐 사실상 정권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럴 가능성도 현재로선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베네수엘라 대법원과 군부의 승인을 받아 임시 대통령으로 확정됐고 미국 또한 이를 인정했다.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임시 대통령으로 확정된 직후 "우리의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라고 말했다.현재로선 마두로 정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이런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체포 발표 직후 안전한 정권 이양이 있을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run) 것"이라고 말했다.이 발언을 두고 '직접 통치'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 등장하자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직접 통치가 아니라 미국이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미국 정부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이는 미국이 사실상 정권 교체에는 관심이 없으며 진짜 의도는 압박을 통해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또한 이런 의도를 확인해준다.4일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천연자원을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말한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아마도 마두로에게 한 것보다 더 가혹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위협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옳은 일이란 미국의 요구,즉 미국 회사들의 석유 자원 접근권 요구에 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 대통령이 이끄는 베네수엘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석유 자원을 놓고 협상을 하고 미국 회사의 합법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이미 한 차례 미국의 공격을 받았고 추가 공격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결국 미국이 무력으로 협박을 하고 마두로 정권이 사실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 변화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기대는 당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두로의 체포,베네수엘라의 변화?쉽지만은 않은 현실
정치 변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고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될 우려가 제기되는 또 다른 이유는 정권 교체를 주도할 지도자나 세력의 규합이 당장은 힘들기 때문이다.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수석 부의장인 샤논 K.오닐은 마두로 축출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을 약속하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지도부의 부재를 지적했다.
2024년 대선에서 실질적으로 승리한 에드문도 곤잘레스와 야당지도자로 2025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모두 베네수엘라가 아닌 해외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설사 당장 그들이 베네수엘라에 돌아온다 해도 충분한 군사적 지지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대규모 군중 집회조차 조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오닐은 베네수엘라가 앞으로 몇 주,베트맨 토토또는 몇 개월 동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 혼란이 끝이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도전의 시작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노골적인 개입과 압박 또한 정치 변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마두로 체포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인 마차도의 정치적 역할 수행 가능성을 일축했다.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가 "국내에서 지지와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마차도는 지난 2025년 10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위해 한 일"에 감사를 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관심사는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회복이 아닌 석유 이권이기 때문에 정치 변화로 인한 혼란보다 현재 정부에 압박을 가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걸 선택한 것이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현재 베네수엘라 정부에 유리하고 야당에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점 또한 정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게 만든다.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임시 대통령 확정 직후 "국가 방어를 위해 국민 모두가 침착하게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미국의 공격과 군사 개입에 맞선 현 정부의 국가 수호 임무와 그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야당이 정권 교체를 꾀한다면 정부는 외부의 무력 개입을 이용한 반국가적인 시도라고 매도할 것이다.야당의 입장에서도 마두로를 지지하는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국제법을 어기고 자국을 공격해 마두로를 체포한 미국을 두둔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마두로 없는 마두로 정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마두로 체포가 어쨌든 독재자의 몰락을 가져왔고 베네수엘라에 변화의 기회를 가져올 거라는 기대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이진 않다.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공습과 마두로 체포가 독재 정권 종식과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회복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미국의 이권을 위한 후세인 체포가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가져오지 않았고 결국 지금까지 이라크가 정치적 혼란과 실질적인 내전 상태인 것처럼 마두로 체포 또한 베네수엘라에 정상적인 정권 교체가 아닌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지금 상황이 베네수엘라에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기회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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