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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건수 워낙 많아 공개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현직 대법원장이 공수처에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돼 수사3·4부에 배당했다”며 “고발 건수가 워낙 많아 사건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공수처법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자동 입건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복수의 시민단체는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선 “압수수색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인다”며 “처분 시기나 여부를 확답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압수수색을 통해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