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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린‘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디딤돌소득’은 어려운 이웃에게는 더 두텁게 지원하되 다시 일어서고 도전하는‘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미래지향적인 소득보장 모델”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린‘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기본소득’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재원을 뿌리는 제도”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그러나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불안을‘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현금’으로 덮는 것이 지속 가능한 해법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재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의 책임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나누어 주는 기본소득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포기한‘무차별적 복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상을 모면하기 위한 이러한 단기 처방은 결국 폭증하는 빚이 되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청년들의 어깨 위로 떨어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의존을 키우는 복지’가 아니라,이브벳 토토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역량을 키우는 복지,바로 디딤돌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서울시는 1차년도(2022년 6월~2023년 7월) 481가구를 지원한데 이어,2차년도(2022년 6월~지난해 7월) 1061가구(누적),3차년도(2022년 6월~올해 7월) 1527가구(누적)를 대상으로 디딤돌소득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디딤돌소득이‘근로의욕 고취’와‘근로 소득 증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디딤돌소득 지원가구 중 9.7%(148가구)가 탈수급에 성공했다.특히 탈수급률은 2년차 8.6%(132가구)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근로 소득이 증가한 가구 비중도 2년차 31.1%에서,3년차 33.9%로 2.8%포인트 증가했다.

오 시장은 “지난 3년간의 정책실험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확인했다”며 “디딤돌소득은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니라,희망을 물려주는,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A.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기조연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석학들의 대담 ▷서울디딤돌소득 3차년도 성과 평가 ▷디딤돌소득 정합성 심화 연구 결과 ▷미래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제언 등 국내외 연구진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기조연설을 맡은 로빈슨 교수는 “한국은 단순한 복지나 사회보험의 확장을 넘어 자산 배분과 사회적 이동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이 현대 사회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특별대담에서는 로빈슨 교수,강성진 고려대 교수,이브벳 토토오 시장이 함께 인공지능(AI) 고도화 시대,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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