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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최근 6년 국회 공직자 취업심사 438건 전수 분석 발표
"국회윤리위,슬롯머신 기계취업 허용하는 '승인 발급처' 전락"

국회의사당 ⓒ 뉴스1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국회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가 사실상 '전원 통과'되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퇴직 공직자 다수는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했으며,그중에서도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된 쿠팡으로의 취업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 공직자 퇴직 후 취업 현황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6년간 국회의원·보좌진·사무처 등 국회 공직자 취업심사 43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취업제한 심사를 신청한 405건 중 394건(97.28%)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취업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는 11건뿐이었다.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예외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절차인 취업승인 심사를 신청한 33건은 전원(100%) 승인됐다.

경실련은 "취업제한 심사에서 취업제한·보류 결정을 받은 11건도 이후 취업 가능 판정을 받은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해충돌을 걸러내기보다는 취업을 허용해 주는 '승인 발급처'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취업처를 보면 민간기업이 239건(54.57%)으로 과반을 차지했다.구체적으로 대기업·재벌 계열사 126건(28.77%),중견·중소 일반 민간기업 113건(25.80%) 등이었다.공공부문 78건(17.81%),로펌 등 전문서비스 법인 61건(13.9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기업 중에서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된 쿠팡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LG 계열 11건,SK 계열 10건,삼성 계열 9건,KT 계열 8건 순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국회 규제·입법 이슈가 많은 기업일수록 국회 출신 인력을 적극 영입하는 '전략적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며 "단순한 경력직 채용이 아니라 국회 영향력이 필요한 특정 기업들의 전략적 영입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또 취업심사를 신청한 이들 중 대다수는 의원실 보좌진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6년간 취업심사를 받은 이들 중 보좌진이 251명(57.3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경실련은 국회 공직자 재취업이 의원실 인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회전문'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좌진 취업심사 신청 251건 중 242건(96.41%)은 '국회(기관)'가 아닌 '의원실(부서)' 기준으로 심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보좌진은 법안 기획과 정책 조정 등 업무 범위가 넓지만,슬롯머신 기계심사에서는 의원실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의 업무가 직접 겹치는지 여부만 따지는 경우가 많아 직무 관련성이 좁게 판단될 수 있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고유 업무인 '입법·예산·감사' 활동을 직무 관련성 심사 기준에 명시하고 △보좌진 심사 기준을 '의원실(부서)'에서 '국회(기관)' 단위로 확대하며 △'예외 승인'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심사 사유를 포함한 결과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