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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추가 구속영장 발부… 최대 6개월
특검,윤·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기소
평양 무인기 침투지시 의혹(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다음 달 18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같은 혐의로 추가 구속 심문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앞서 내란 특검은 두 사람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가담했다고 보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다른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김 전 장관은 25일,바카라 오링 디시여 전 사령관은 다음 달 2일이 구속 만기였다.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이후 지난 6월 김 전 장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바카라 오링 디시여 전 사령관은 위증 혐의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이날 법원 결정으로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은 최대 내년 6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가능성도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윤 전 대통령이 두 사람과 공범 관계인 데다 군 통수권자로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선 공범의 구속 결정을 범죄 구조와 공모 관계,바카라 오링 디시가담 정도 등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본다.
한편 내란 특검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중앙군사법원의 추가 구속 심사가 완료된 뒤 사건을 넘겨줄 것을 국방부 검찰단에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한 차례 구속이 연장됐다.여 전 사령관,바카라 오링 디시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이첩도 함께 요구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다.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김 여사는 지난 8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다음 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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