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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에 엄중 조치 요청 입장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지난 10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지난 10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백해룡팀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단장 채수양,카지노 79이하 합수단)이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관련 기관에 엄중한 조치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수단은 17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막연한‘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이들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의심의 수준이 충족되어야 하고 단순한 정보수집이나 수사단서를 찾기 위한 이른바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며 “수사기록에는 백 경정 본인의 추측과 의견을 기재한 서류들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일부 범죄사실은 합동수사단에서 종결한 사건과 중복되거나,카지노 79기재된 범죄사실 그 자체로 영장 청구가 불가능하여 신청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합수단은 이어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백 경정이 유포한 수사서류에는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과 수사 관련 공무상 비밀,카지노 79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서,카지노 79이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 경정 역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9일 백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이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인천공항세관,김해공항세관,서울본부세관 등 6곳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합수단에 의해 불청구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렸다.백 경정이 공개한 기각 처분서를 보면‘마약 밀수범의 공범을 알고도 검찰이 방조했다’는 검찰 영장 신청 사유에 대해 합수단은 “수사관의 막연한 추측 외에 객관적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반박했다.세관에 대한 압수수색 사유에 대해서도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로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된 이들에 대한 이중·중복 수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이에 백 경정이 “여러 정황증거도 분석하여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함부로 기각한 것”이라며 반박하자 합수단 쪽에서 재반박 입장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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