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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치 등 운용한 500명 규모 5-17공중기병대대
지난해 12월15일자… 병력·장비 철수 여부 불확실
국방수권법은‘주한미군 감축 금지’명시하고 있어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 주둔해 오던 미 육군 1개 비행대대가 지난달 비활성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1일 발간된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보면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 온 5-17공중기병대대(5-17 ACS)가 지난해 12월 15일 비활성화됐다고 밝혔다.군사적으로‘비활성화(deactivate)’는 특정 부대의 실질 운용이 중단되거나 부대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한다.이번 조치는 주한미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미 본토 5개 부대와 함께 동시에 이뤄진‘구조적 전환’에 가깝지만,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의 감축과 이전 배치를 포함하는 태세·역할을 조정할 가능성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2022년 창설된 5-17공중기병대대는 부대원 약 500명과 함께 아파치(AH-64E) 공격헬기,RQ-7B 섀도우 무인기 등을 운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기존 연합사단에 순환 배치됐던 아파치가 이 대대를 통해 고정 배치되면서 주한미군의 전투력이 보강된 것으로 평가됐다.이번 비활성화가 당장 작전 종료,해당 부대 병력 및 장비 철수 등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트럼프 정부 국방부는 육군 항공 전력의 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데,슬롯 연출이번 조치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지시한‘육군 변혁 이니셔티브(ATI)’의 일환으로 이뤄졌다.주한미군만 겨냥한 것은 아니고,텍사스주(州) 포트 후드 등 본토 5개 기지에서 공중기병대대가 역시 비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CRS 보고서도‘관측자’를 인용해 1개 공중기병대대 감축이‘전투력의 감소(combat power reduction)’라고는 명시했다.또 5-17공중기병대대 비활성화 하루 뒤 험프리스 주둔 제2사단 전투항공여단(CAB)의 의무 후송 부대(MEDEVAC)가‘재편(restructured)’됐는데,“육군 의무 후송 부대의 규모 조정 제안이 사상자 후송 작전 및 환자 생존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다.한국 입장에서 이번 비활성화 조치의 핵심은 주한미군 병력의‘순감’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미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책임 재조정,한국 정부의 국방 지출 확대 등을 포함하는‘동맹 현대화’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헤그세스가 지난해 4월 30일 지시한 ATI는 육군의 병력 구조,부대 편성,지휘 체계,항공 전력 전반 등을 대대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항공 전력의 경우 기존 유인 헬기,공중기병대대 등을 축소하고 이를 드론을 비롯한 무인 체계(UAS)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CRS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의회에 제공하는 ATI 관련 배경 정보와 수치 등이 불완전하고 상세한 실행 계획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지난달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를 보면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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