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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답보 사업.李대통령 '책임진다' 발언 6개월 만에 합의문정부·광주시,무안군에 1조원·첨단산단 등 대대적 지원 약속
TK신공항,이명박·박근혜·윤석열 대선 공약이었지만 표류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문제'가 이재명 정부의 적극 개입으로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이에 국민의힘은 "광주는 되고,왜 대구는 안 되나"라며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대통령실이 주도한 광주 군공항 이전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고,사전 조율을 거친 합의문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한국 경마 우마무스메안규백 국방부 장관,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과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도지사,김산 무안군수 등이 참석했다.
그간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며 정부와 광주시,전남도의 지원을 확약해달라고 했는데,이번 합의문에는 무안에 대한 각종 지원이 명시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광주시는 무안군에 1조원의 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고,전남도와 정부는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구축,에너지 신산업,항공 MRO 센터 등 첨단 산업 기반 조성 및 기업유치를 추진하고,무안국가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지정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공항청을 신설하고,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을 검토한다.광주공항 국내선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무안공항을 조속히 이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활한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협력하고,무안군은 정부와 광주시,전남도의 약속에 기반해 제반 절차의 진행에 협조한다.
끝으로 정부의 주관 아래 이전 사업 및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진행되도록 6자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 군 공항은 1949년 창설된 이후 도심 팽창 등으로 인해 이전 요구가 제기돼 왔으며,2007년 무안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무안 공항과 연계한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다.그러나 무안군 내부의 반대 여론과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광주시민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군 공항 문제 해결에 국가가 나서겠다'고 밝힌 후 대통령실이 나섰고,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향후 무안군은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한다.총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유효투표 과반 시 가결된다.
이전이 확정되면 이전 후보지 신청·선정,한국 경마 우마무스메이전 지역 지원계획 마련,이전 부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특별법·항공청까지 챙긴 광주,철저히 외면당한 대구'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하나의 지역 현안을 두고 중앙정부가 입법과 행정,조직 신설까지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대구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은 사실상 방치 상태"라고 비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동일한 국가 현안을 두고 한쪽에는 전면 지원을,한국 경마 우마무스메다른 한쪽에는 사실상 방관을 선택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의 문제"라며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정치적 셈법에 따른 '의도된 패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는 되고,왜 대구는 안 되는지.그 기준과 원칙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
'대구 군공항 이전'은 대구 동구의 군 공항(K-2)과 민간 공항을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원으로 옮기는 사업이다.보수진영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경북대 민생토론회에서도 "신공항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다"며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불명예 퇴진했다.신공항 추진을 이끌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시 지난 4월 대선 출마로 시장직을 그만두면서,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
한국 경마 우마무스메,☞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