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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부처 총출동…영업정지 가능성도 검토
정부부처가‘원팀’으로 쿠팡 사태 대응에 나선다.정부는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쿠팡 사태 범정부티에프(TF)’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티에프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위원회,경찰청,국정원,보드게임 포커국세청 등 12개 기관으로 꾸려졌다.다양한 영역의 조사 담당 기관들은 물론,외교∙안보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구성으로 짜였다.
이는 정부가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보드게임 포커플랫폼 책임성 등 다양한 이슈와 연결된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쿠팡 사태는) 공정한 시장질서,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 등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티에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부터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까지 쿠팡과 관련된 사항을 총망라해 논의한다.예컨대 과기정통부가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살펴볼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 등을 판단하고,보드게임 포커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와 관련한 실태점검을 벌이는 식이다.
배 부총리는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