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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심포지엄'서 보고서 발표
'연명의료 거부' 환자 선호와 의료 현실간 괴리 커
"개인화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도입 필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국은행이 현행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령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 치료를 경험하면서 환자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환자 의사와 무관한 연명치료에 의료 자원이 투입되면서 수요가 높은 생애말기 돌봄서비스에는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연명의료 거부' 환자 선호와 의료 현실간 괴리 커 한은이 11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연명의료,선 시티 카지노 먹튀누구의 선택인가: 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선 시티 카지노 먹튀그리고 보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84.1%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거부 의향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 65세 이상 사망자 가운데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친다.환자 선호와 의료현실간 괴리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인로 한은 경제연구원 인구노동연구실 차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한국은행-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경제연구원과 건보공단 연구진이 함께 진행했다.

연명의료 환자수 증가율은 연평균(2013~2023년 중) 6.4%를 기록했다.인구 고령화라는 추세적 요인 외에도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연구진은 연명의료제도의 구조적 한계점을 △사전 논의 △의료기관 선택 △임종기 판정 △중단 이후 돌봄 등 단계별로 분석했다.

먼저 '죽음에 대한 논의'를 기피하는 문화가 임종기 치료 방향을 사전에 문서화하는 데 소극적 태도로 이어진다고 봤다.또 현행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개별 시술에 대한 세부 선호를 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의료기관 선택 단계의 사각지대도 지적했다.

이 차장은 "현행 제도상 연명의료 중단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나 일부 대학병원에만 설치된 경우가 많다"며 "중소병원·요양병원에서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임종기 판정이 어렵다는 점도 현실적 한계다.현행법은 '회생이 불가능하고 임종이 임박한 상태'에서만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한다.하지만 임종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에게도 연명의료 시술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잖다.

실제 임종 1개월 내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를 보면 약 40%는 임종 직전 1주일 이내가 돼서야 중단이 결정됐다.이들은 임종 전 한 달동안 평균 6.8개의 연명의료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가 중단된다해도 이후 환자를 지원할 '생애말기 돌봄서비스'는 부족하다.이 차장은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103개소에 그치고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며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등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구조적으로 제약한다"고 말했다.
연명의료 고통지수 높아…생애말기 의료비 1088만원

/사진제공=한국은행
연명의로는 환자에게도 신체적 고통을 수반한다.연구진이 직접 산출한 '연명의료 고통지수'에 따르면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신체적 고통은 단일 질환이나 단일 시술에서 경험하는 최대 통증의 약 3.5배에 이른다.

연명의료 고통지수 상위 20%에 해당하는 환자의 고통은 약 12.7배까지 오른다.고강도 시술이 집중된 특정 환자군은 극심한 신체적 부담을 겪게 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경제적 부담도 뒤따른다.연명의료 환자 1인이 임종 전 1년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생애말기 의료비)는 2013년 547만원에서 2023년 1088만원으로 10년 동안 약 2배가 됐다.연평균 상승률은 7.2%다.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이다.

보고서는 의료체계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연명의료에 의료자원이 투입되면서 수요가 높은 생애말기 돌봄 서비스에 상대적이 자원이 부족해진다는 설명이다.

이 차장은 "지금의 추세가 지속되면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로 연명의료가 환자 의사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시행된다면 연명의료에 투입되던 건강보험 재원 등 사회적 자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선 시티 카지노 먹튀간병지원 등에 재배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개인화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도입 필요"

/사진제공=한국은행
한은은 명의료결정제도 보완방안으로 △대국민 홍보 강화와 제도 참여 경로 확대 △'개인화'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행시점 문제 해소 △연명의료 중단 이후 돌봄의 연속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이 차장은 "생애주기별 맞춤 홍보로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건강검진 항목 확대나 건강보험료 인하 등 실질적 혜택을 주는 제도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또 "법정 연명의료 시술에 대한 선택적 거부나 의료결정 대리인 지정 등 '개인화'가 필요하다"며 "환자가 평소 신뢰하는 사람을 사전에 지정하는 '의료결정 대리인 제도' 도입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을 확충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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