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 포커 광고 bj 디시228,한게임 포커 광고 bj 디시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법원 “‘대한민국’원고 민사소송 진행” “손해배상 후 난동범끼리 다시 소송전”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로 인해 건물 외벽이 파손된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모습.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1주년을 앞두고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예고했다.담을 넘어 법원에 침입했던 이들이 각종 시설과 기물을 파손한 비용 책임을 묻겠단 것이다.법률 전문가들은‘치열한 소송전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서부지법은 구체적으로 소송 계획을 밝히진 않았다.다만 지난달 31일 법원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서부지법은 법인격이 없어서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향후 대한민국을 원고로 한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법은 지난 23일 발간한‘서울서부지방법원 1·19 폭동 사건 백서’에서 피해액에 대한 민사소송 계획을 밝혔다.법원은 총 6억2200만원 수준의 재산상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법원 청사의 외벽 타일이 깨지고 담장이 부서졌으며 무인발급기와 업무용 PC 등이 파손된‘상처’를 모두 합한 금액이다.
법원 난동 가담자 전체‘공동 책임’
법원은 난동 가담자들의 형사재판이 마무리되면 민사 소송을 벌일 예정이다.현재까지 법원 폭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141명이다.이 가운데 94명이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수가 많은 만큼 이들 대부분은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각기 다른 혐의를 받았다.
법조계는 혐의나 범행 내용과 무관하게 폭동 가담자 전체에 대한 민사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법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시작되면,폭동에 참여한 이들끼리 손해배상액을 서로 떠넘기려고 릴레이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연합]
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다는 개념으로 활동한 것이라면 전체 공동 불법 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어떤 피고인은 건조물침입만 했고 다른 피고인은 공용 물건 손상만 했더라도 전체가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전체의 위력이 커져 버렸다.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위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전체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 전부 책임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약 6억원의 피해액은 각 개인이 아닌 가담자 전체에게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오 변호사는 “전체 피해액에 대한 판결을 받은 후 피고인들끼리 금액을 나누는 소송을 다시 하는 구조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서부지법 후문에 현판이 쓰러져 있다.[연합]
김경호 변호사도 “치열한 소송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서부지법 폭동의 경우 각자 (행위) 지분에 따라 피해액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다.전체 피해액을 우선 산정한 뒤에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받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그렇게 되면 이후 피고인들끼리 자기의 배상 부담을 줄이려고 구상권을 청구면서 이른바‘진흙탕 싸움’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단이 민사소송까지 맡을 수 있다.서부 자유운동변호인단의 임응수 변호사는 “아직 소송제기가 된 것은 아니지만 서부지법 피고인들이 소송대리를 원한다면 저희가 수임할 것”이라며 “청구 이유를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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