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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 주범에 징역 10년 형…청년·직장인 등 피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순천의 모 아파트.[헤럴드DB]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보증금 1억원 미만의 소형 아파트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총 95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5명)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일당은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라고 해도 취득세 중과(최고 12%)가 적용되지 않고,기본세율(1.1%)만 적용된다는 점에 착안해 소형아파트 위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은 5일‘무자본 갭투자’방식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 된 공인중개사 A씨와 인테리어 업자 B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짜고 임대차 계약 물건을 알선한 부동산업자 등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3년,먹튀 검증 사이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5년,먹튀 검증 사이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7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 등은 2020년 2월 법인을 설립한 뒤 2024년 1월까지 순천시 조례동의 모 소형 아파트 218채를 매수한 뒤 세입자 137명으로부터 보증금 95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와 그 아들 등이 포함된 일당은 아파트 매수,자금 관리,법인 명의 제공,임차인 모집 등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전세와 매매가 차이가 크지 않은 1억원 이하의 매물을 집중적으로 겨냥해 자기자본 없이도 소위‘갭투자’방식으로 대출금이나 전세 보증금 등으로‘돌려막기’방식으로 매입을 늘려 나갔다.

앞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보증금 흐름에 집중한 보완 수사로 범행 구조,먹튀 검증 사이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공모 관계,범죄 순수익(12억원) 등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최근에도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청년과 직장인 위주로 재차 발생하기도 했다.

1990년대 초반 준공돼 30년을 넘긴 이 아파트는 2794세대 규모이며 공급면적 38.78㎡(12평),14평,21평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말 기준 법인 소유는 619채,나머지 2175채는 개인이 소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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