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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가능해도 '일괄 60% 감면'.감사원 "제도 개선해야"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해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이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에게까지 대규모 원금 감면을 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가상자산 보유,증여,비상장주식 등 재산 은닉 가능성도 다수 확인되면서 제도 운영의 허점과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캠코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금융권에서 3조9038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총 3만2703명의 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944명은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실제 상환액을 웃도는,이른바 '변제 가능률 100% 초과' 차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감면받은 원금만 84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캠코의 감면 구조다.새출발기금은 채무 조정 대상자로만 선정되면 변제 능력과 관계없이 원금의 최소 6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감사원은 이로 인해 충분히 상환 가능한 차주들까지 일률적으로 고율 감면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월평균 소득이 8084만원에 달하는 한 차주는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641만원에 불과했음에도,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원금 3억3329만원 가운데 2억602만원(61.8%)을 감면받았다.이 차주의 변제 가능률은 100%를 훌쩍 넘는 수준이었지만,제도 설계상 최소 감면율이 적용되면서 고액 채무 탕감이 이뤄졌다.
재산 조사 역시 허술했다.감사원은 새출발기금으로 채무 원금을 3000만원 이상 감면받은 1만7533명을 조사한 결과,이 가운데 269명이 가상자산을 1000만원 넘게 보유하고 있었으며,이들이 감면받은 채무 원금은 22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 차주는 채무 원금의 77%인 9190만원을 감면받은 뒤,한 달 후 기준 가상자산 계좌에만 4억5229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채무 조정 전후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사례도 적발됐다.조사 대상자 가운데 77명은 새출발기금 신청 직전이나 직후에 토지·오피스텔·주식 등을 증여한 뒤 채무 조정을 받았으며,
솔레 어 바카라이들이 감면받은 채무 원금은 66억원에 이르렀다.
예컨대 한 차주는 자녀에게 토지와 오피스텔 등 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 뒤 이듬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채무 원금 6466만원을 탕감받았다.
감사원은 "채무 조정은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인데,
솔레 어 바카라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에게까지 고율 감면이 이뤄졌다"며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정교하게 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증여,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재산 조사에 포함하고,사해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채무 조정 약정 해지 등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캠코와 금융위원회는 "소득 변동성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특성을 감안하되,
솔레 어 바카라채무 대비 소득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에는 감면율 산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솔레 어 바카라고의적 증여가 확인될 경우 채무 조정 약정을 해지하는 등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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