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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통령 업무보고

李대통령 금융지주 회장 승계절차 직격
"관치금융 지적 있지만…방치도 문제"

금감원장 "1월까지 입법 개선과제 도출"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요즘 (제보성) 투서가 많이 들어온다"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당국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의 업무 추진 계획 중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대목에서 "그런데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다던가,그런데 '어느 후보는 나쁜 사람'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 엄청나게 쏟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석한 강훈식 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에게도 "(투서) 안 들어오느냐"고 물었다.강 실장과 김 실장은 "많이 들어온다","보통은 동시 다발적으로 보내기에 대통령께 보낸 건 저희들한테도 온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 주장이 단순히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가 아니라,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며 "똑같은 집단이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돌아가며 계속 해 먹더라"고 말했다.이어 "물론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해서 금융그룹을 잘 운영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느냐.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양"이라며 "(투서 등에 따르면) 돌아가면서 계속 회장 했다가,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며 10년,20년씩 해 먹나 보더라"고 부연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이 대통령의 말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서 벌어지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저도 '참호'라고 표현했는데,특히 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문제"라며 "큰 지주회장들 중심으로 금융권이 재편돼 있기 때문에,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산하 기관까지 인선 문제가 이어진다.회장과 관계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관치금융이라는 말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래서 안 하지만,로컬 통화 카지노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서 소수가 돌아가면서 지배권을 행사한다.이것도 방치할 일은 아니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최상위 사슬의 금융지주사들을 공적으로 관리,규제할 방법이 없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한다"며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켜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법률과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가진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해 아주 비정상적인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고 주문했다.여기에 대해 이 원장은 "거론되는 금융지주사들에 관해서는 개별 산하 금융기관들에 대해 검사 착수를 준비하는 상태"라며 "1월 중에 별도로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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