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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건진법사' 징역 5년·추징 2억 여 원 구형
김건희에게 전달된 샤넬 가방 등도 몰수 선고 요청
특검 "건진,대통령 부부 친분 과시하며 사익 추구"
"국정농단 일부 현실화…대의민주주의 정신 훼손돼"[앵커]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구속 기간 만료까지 한 달이 채 안 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심문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신귀혜 기자!
건진법사 구형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특검은 조금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억8천만 원 추징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씨가 특검에 제출한 샤넬 가방 등 명품들에 대해서도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함께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대통령 부부,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 범행으로 인해 국정농단이 일부 현실화했고,매관매직 수단을 정당 공천에 활용해 대의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 씨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영부인 김건희 씨에게 잘 보이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보험성 선물을 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해결해야 할 현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청탁이 없으니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데,통일교 국제 행사에 우리 정부 장관이 참석해 달라는 청탁의 경우에는 개인적이고 부정한 목적의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걸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구속심문이 열렸죠?
[기자]
네,오늘 오후 두 시 반부터 일반이적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심문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은 지난 1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지금 구속돼있는 건 내란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때문인데요,기한이 다음 달 18일까지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박향철 부장검사 등 6명이 심문에 참석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증거인멸 우려로 재구속된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앞서 구속 기간이 곧 끝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같은 재판부가 구속심문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모레 종료되는 만큼,Roulette재판부가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낼 거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도 열리죠?
[기자]
네,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이 전 장관 재판에서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로,Roulette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인데,계엄 당일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해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전한 인물입니다.
이 전 장관 재판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이라 내년 2월 정도에 선고가 나올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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