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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T에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것을 29일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버 94대가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돼 있었으며,바카라 시스템 배팅통화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었던 KT가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실시 대상에 해당한단 내용을 골자로 한 KT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면제 대상 소급 적용 범위 등에 대해 KT가 지난 SKT 사례처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KT 보안 조치 총체적인 미흡이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약관에 명시된‘회사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하는 데다 평문의 문자,바카라 시스템 배팅음성 통화가 3자에게 새어나갈 위험성은 소액결제 피해를 본 일부 이용자에 국한된 것이 전체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조사단이 로펌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침해 사고로 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 주요 의무를 위반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적인 판단을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SKT 사례에 준해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T는 사고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 7월 4일을 기준으로 열흘 동안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을 포함해 위약금 면제를 적용했다.
업계에 따르면 KT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위약금 면제 범위와 고객 보상안을 논의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카라 시스템 배팅,보고서는 “한 가구당 반려견을 한 마리 키운다고 가정하면 서울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견을 기른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