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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선고] 내란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 첫 1심 선고.혐의 모두 유죄

▲  12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재판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이 선고됐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처음 나온 1심 판결이다.내란 사태를 직접 다룬 사건은 아니지만,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함께 묶인 노상원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하다"라고 정의내리며 아래와 같이 평가했다.

"노상원의 범행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한 동력 중 하나가 되었다.그로 인해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했다.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노 전 사령관은 피고인석에 서서 책상에 두 손을 올린 채 판결 내용을 들었다.판결 선고 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법정을 떠났다.

노 전 사령관 혐의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 등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것(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정보사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김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과 상품권 600만 원,구 준장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알선수재).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해,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다.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2390만 원을 구형했다.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11매 몰수도 요청했다.

재판부,내란 특검 기소 첫 선고 강조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 시작과 동시에 "선고 전 모두발언을 먼저 하겠다"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이 사건은 작년 계엄사태 이후 구성된 특검이 수사 기소한 사건 중 첫 번째로 선고 절차를 진행한다.이 사건은 수사 개시 이전부터 전 국민적 관심을 받으면서 수사 과정 하나하나가 언론에 보도됐다.그러한 면에서 본 재판부는 공판 초기부터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예단을 갖지 않고 중립적 자세를 가지기 위해 나름 노력했다.사실 인정 하나하나 법률적 판단 하나하나 숙고해서 최종 선고한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혐의를 하나씩 따졌다.김봉규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넷마블 포커 환전상품권 6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김 대령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일부 번복된 부분이 있으나 부자연스럽지 않고,경험칙과 배치되지 않으며,계좌내역,상품권 판매내역,텔레그램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김 대령은 수사기관에 대해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없는 사실도 만들어내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재판부는 만남 장소와 시점 등 구체적 상황을 강조하며 노 전 사령관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노상원)의 안산 주거지,김 대령과 만난 카페 거리가 1.4km에 불과하다.김 대령이 2024년 8월 29일 19시 5분경 음료를 주문한 사실이 확인된다.피고인이 공영주차장에서 출차한 시간이 당일 18시 35분경이라는 사정이 김 대령과 만났다는 사실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김 대령은 안산 생활기반이 전혀 없다.자신의 생활기반이 아닌 안산까지 와서 피고인 외에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개인정보 취득 및 인원선발 목적.계엄 대비 수사단 구성"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노 전 사령관 측 주장을 배척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 및 인원선발의 목적은 대량 탈북 사태 대비가 아닌 계엄 사건을 대비한 수사단 구성이라는 점이 인정된다.2024년 11월 9일 '안산 카페 회동'에서 피고인은 선관위 수사 업무가 포함된다고 언급하였고,김 대령에게 부정선거·계엄 관련 A4 문건도 교부하였다.이 사건 최종 명단이 작성되는 11월 19일까지 이어진 일련의 행위들을 종합하면,최초 요구 당시부터 수사단 구성이 목적이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간인 지위였는데 현역 국방부장관 등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하고 계엄 준비상황에 대해 구성을 주도하면서 인사에 대해 도움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전부 유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 "취득한 요원 명단이 피고인을 제외한 군 외부에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을 기초로 한 청탁알선은 실패에 그친 점 등 일부 사정을 참작했다"며 "별도 공소제기된 내란 사건이 병합되지 못한 채 진행된 바,사건이 병합해서 진행됐을 때 양형요소 등이 고려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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