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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英 FTA 개선 협상 타결]
만성 적자 英,SOC 공급 부족
가성비 앞선 韓기업 진출 기회
'조지아 사태' 같은 일 없도록
기술인력 비자 제도도 재정비
원자재 공급 부족에 공동 대응
혁신위 만들어 기술 협력 논의
[서울경제]
영국의 고속철도 시장이 우리나라에 개방된다.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의 대(對)영국 무관세 수혜 범위도 지금보다 더 확대된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 담당 장관이 15일(현지 시간)‘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양국은 한·유럽연합(EU) FTA와 동일한 내용의 한영 FTA를 2021년 발효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 기존 협정문을 개선하는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국 고속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그동안 한국만 고속철 시장을 일방적으로 개방했는데 이 같은 불균형이 시정된 것이다.영국은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국가 교통 인프라가 제때 구축되지 못하고 있어 한국이 가성비를 앞세워 신시장을 노려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다른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자동차 및 K뷰티·푸드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이다.특히 대영국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는 이번 개선 협상을 통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기네스 맥주,스코틀랜드산 연어 등 영국산 식품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 무관세 기준 중 하나인 당사국 부가가치 비중을 현행 55%에서 25%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부가가치 비중은 자동차에 들어간 부품·재료 비중으로 기존에는 국내산 비중이 55%가 돼야 기본 관세 1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원산지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이번 자동차 원산지 기준 완화는 특히 전기차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영국 자동차 수출액은 총 23억 93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6%를 차지했다.특히 전기차는 수출액이 11억 5600만 달러로 대영국 1위 수출 품목이기도 하다.
K뷰티·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했다.기본 관세율이 최대 8%인 화장품 등 화학제품의 경우 앞으로는 화학반응·정제·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될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관세율 최대 30%)은 현재 밀가루·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이번 협정에서는 이 요건이 삭제됐다.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한영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부가가치 기준 완화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FTA 관세 혜택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원산지 기준 완화에 따라 벤틀리,기네스 맥주,구글 원판돌리기스코틀랜드산 연어 등 영국의 자동차·식품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스코틀랜드산 양식 연어의 경우 기존에는 연어알에서 부화된 연어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양국은 앞으로 치어(새끼)를 키워 수출하는 연어에도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영국은 만성적 재정적자로 철도·도로·공항 등 기본 사회간접자본(SOC)이 극심한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런던~버밍엄~맨체스터~리즈를 잇는 하이스피드(HS)2 고속철도 사업은 사업비 급증으로 전면 중단된 상태다.현대로템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수출 트랙 레코드를 앞세워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신 우리나라는 정부 서비스 계약 시장을 새롭게 개방하기로 했다.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영국 진출 기반을 구축했다.대신 우리 측은 기존에 포지티브 방식(허용된 것만 가능)의 금융시장 접근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금지한 것 제외하고 가능)으로 바꾸기로 했다.
한편 양국은 미국‘조지아주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비자 제도도 정비했다.영국 내 제조 공장 설립 초기 한국 엔지니어,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전문 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하는 식이다.특히 영국은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문화 부문에서는 서비스·디지털 등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하고 기존 문화 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 제작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공급망 협력도 체계화한다.희토류·요소수·배터리 등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하고,연구개발(R&D) 및 국제 표준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아울러 양국은‘한영혁신위원회’를 신설,정기적으로 AI,자율주행차,생명공학,구글 원판돌리기첨단 제조 등 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英 고속철 시장 열렸다…韓英 FTA 개선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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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원판돌리기,그날에 아이들의 울음과 웃음, 행복한 삶을 지켜보며, 다가오는 질병과 죽음에 맞서며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개인적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