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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위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앞줄 왼쪽 세번째부터),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화투 구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등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회담을 갖고,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우크라이나와 미국,유럽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위한 협의안 중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는 대신‘나토급 안전보장’을 받는 것으로 이견을 봉합했다.세부 내용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큰 틀의 공감대는 이뤘다는 평이다.단,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이견이 여전해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독일 베를린에서 이틀간 진행된 협상 직후 전쟁 종식을 위한 20개항 초안 합의문을 둘러싼 이견의 약 90%를 해소했거나 상당 부분 좁혔다고 보도했다.관계자들은 현재도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는 우크라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양국의 경계를 어떻게 그을 것인지가 결론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협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입된 의제는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한 안전보장 방안이었다.미국 관계자들은 이 안전보장이‘나토 헌장 5조에 준하는 억지 효과’를 내도록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NYT는 다만 그 구체적 형태가 일본·한국·필리핀 등과 미국이 맺은 동맹 조약처럼 미군 주둔까지 포함한 공식 조약이 될지,혹은 상원 표결 등을 통해 초당적 지지 의사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공약이 포함된 최종 합의를 상원에 제출해 승인받는 방안까지 열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는‘조약 체결’의 의미인지,정치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15일(현지시간) 연설하고 있다.[로이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체제에 지상군을 파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그러나 지난해 여름에는 우크라이나 상공 순찰과 비행금지구역 설정,위성과 신호 감청 등 미국의 정보자산을 활용한 지원을 제안한 바 있으며,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게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유럽 측은 안전보장 구상을 보다 구체화하는 메시지를 내놨다.NYT에 따르면 12명의 유럽 정상은 15일 성명을 통해,서방이 우크라이나의 평시 군사력을 약 80만 명 규모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NYT는 이를 두고 유럽 내 최대 규모이자 실전 경험이 가장 많은 군대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은 다국적 부대(가칭‘다국적 우크라이나 지원군’)를 구성한다는 방안도 내놨다.프랑스와 영국은 과거부터 참여 의사를 밝혀왔고,폴란드 등도 동참이 거론된다.다만 이 부대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실제 주둔할지는 문구만으로는 불명확해,러시아가 오랫동안 반대해 온‘서방군 주둔’문제는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FP]

유럽 성명에는 미국의 역할로 휴전 감시 및 검증 메커니즘 주도가 명시됐다.향후 공격 징후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고,합의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유럽 정상들은 향후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을 언급하며,가능한 대응 조치로 무력 사용,정보·군수 지원,경제·외교적 조치 등을 들었다.그러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더라도‘자동 무력 개입’을 규정한 것은 아니어서,우크라이나가 만족할만한 수준인지는 확실치 않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 설전을 벌인 이후,러시아가 다시 공격할 경우 서방이 반드시 돕는 확실한 안전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우크라이나는 1994년 체결된 부다페스트 각서의‘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부다페스트 각서는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영국·러시아로부터 안보 보장을 받는다는 내용인데,결론적으로 2022년 러시아 침공을 막지 못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15일(현지시간) 독일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로이터]

영토 문제에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입장차가 컸다.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솔직히 말해 지금으로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 있다”고 밝혔다.이는 영토 문제를 두고 한 전언으로 풀이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아직 전장에서 점령하지 못한 도네츠크 지역 등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투가 계속될 경우 향후 몇 달 안에 해당 지역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그 지역을 러시아에 넘길 것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돈바스 국경선 문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직접 협상에서 담판을 지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유럽의 고위 당국자들은 영토 문제가 이번 종전 협상을 무산시킬 수 있는 대표적 위험 요소라 보고 있다.초안에서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더 많이 반영할수록,푸틴을 설득시키기는 더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유럽이 협상안 마련에 골몰하는 동안,러시아는 연일 우크라이나의 전력· 난방 인프라를 폭격하는데 집중해왔다.러시아는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이를 기준으로 영토 협상이 이뤄질 것을 감안해 마지막까지 동부 전선에서의 우위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선에서 특정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안전보장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NYT는 이 발언이 병력 철수나 도네츠크 일부를 자유무역지대로 설정하는 구상 등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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